[세무, 톡!] 자녀에게 준 돈, 생활비면 OK?

“자녀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보낸 돈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요?”, “꿔준 돈이라고 하면 되죠?” 가벼운 대화 중에도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그러나 금융거래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요즈음, 가족 간 이체는 더 이상 과세관청이 볼 수없는 거래가 아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모의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과거의 이체 내역이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라는 이름만 과신해서는 안 된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부양의무자가 지원하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 과세될 수 있다.

둘째, 차용증 한 장으로 안심해서도 안 된다. 과세관청은 차용했다는 가족의 상환능력과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까지 함께 살펴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다면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 흔히 말하는 ‘2억1700만원 무이자 차입’도 특수관계자에게 세법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에 못 미쳐 이자 부분에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원금까지 증여가 아니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나누어 보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성년 자녀의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필자는 성격이 애매한 돈이라면 차라리 정상적인 증여세 신고, 납부를 권한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처음 받아 기한 내 신고하면 세금은 485만원이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3년 뒤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해 700만원 넘게 납부하여야 한다.

더 큰 비용은 불확실성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길어지고, 그동안 언제 소명 요구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증빙을 찾기도 어려워진다. 반면 신고한 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분명한 자금출처가 되고, 상속세 합산 기간을 따지는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절세는 세금을 무조건 안 내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계획에 의한 절세와 성실한 납세로 불안을 덜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