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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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4-07 08:55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이렇다 보니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신고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서금원이 올해 시작한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에서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서금원은 신고 요건에 "전단에 '대부' '대출' '일수' '월수' '달돈'과 같은 용어가 쓰여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불법 현금화 광고전단 중에는 '대출' '일수' 등의 표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3-12-06 09:02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펀드다. 문제는 이 펀드 자체의...

2023-12-05 05:00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킴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2023-12-04 05:00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2023-10-17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시장감시단 운영 △새싹기업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일(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여름철 대비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점검 실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수질개선 효과 나타나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3참석(부산 벡스코) △'글로벌...

2023-05-21 08:50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기부금은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대상 대출 지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추방 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재영 카카오뱅크 CCO는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2022-09-28 09:46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과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했다.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작년 중 불법대부 광고 등에...

2022-07-12 12:00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2021-08-30 10:15
금융당국, 주식 리딩방ㆍ무자본 M&A 등 불공정 거래 점검

이어 “지난해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집중신고기간 중...

2021-05-02 12:00
중국 정부, 앤트그룹 IPO 승인 과정 조사…마윈과 친분 정·재계 인사들도 표적

앤트는 당국의 시정 명령에 따라 그룹을 해체하고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다. WSJ는 “지난해 중순 저장성의 증권 감시단은 앤트의 IPO 계획을 검토하고 자문하는데 약 일주일을 보냈다”며 “이후 상하이 규제 당국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감사를 완료해 앤트가 다른 신청 기업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사로 개편 중인...

2021-04-28 09:52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동향감시단 2차 회의 열어… '타인 계좌 악용 근절' 나설 것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기획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는 24일 모여 회의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를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인 것으로,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이는 이달...

2021-02-24 15:47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심협 매월 개최...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테마 집중 감시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심협 아래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금융위...

2021-02-04 16:00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한 결과, 전년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순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

2020-06-15 12:00
금융위,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가능성 시사

금융당국은 과장, 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비교 공시되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 은행업계의 규제도 개선된다. 은행은...

2019-12-22 13:30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2019-09-24 19:13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시장감시단 운영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 29일(목) △조명래 장관 09:00 임시국무회의(서울)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국회) 13:00 과대포장․자율포장대 없는 점포운영 자발적 협약식(서울) 13:30 종이영수증제로 협약식(서울) △박천규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이젠...

2019-08-26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시장감시단 운영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 29일(목) △조명래 장관 09:00 임시국무회의(서울)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국회) 13:00 과대포장․자율포장대 없는 점포운영 자발적 협약식(서울) 13:30 종이영수증제로 협약식(서울) △박천규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이젠...

2019-08-25 10:28
금융권 공동 불법 광고 감시단 300명 선발

시민감시단은 금융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상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다. 또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내년 말까지 실적을 종합해 실적 우수 시민감시단원 10명에게는 표창과 1인당 포상금...

2019-08-12 10:47
[인사] 법무부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영기(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박영진(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 대전고검 △ 검사 윤영준 최용석 신호철 김덕길 ◇ 대구고검 △ 검사 고병민 김형길 안미영 이철희 류 혁 양요안 ◇ 부산고검 △ 검사 김용주 안범진 박철완 이선봉 고은석 ◇ 광주고검 △ 검사 백순현 김동주 이태승 전승수 ◇ 수원고검...

2019-07-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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