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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2026-03-16 10:20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8 05:00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민생 특사경’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

수사 범위·통제권 놓고 신경전…법·예산 쥔 금융위, 속도 조절 나서금감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범죄 대응이 본래 취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갈등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를 계기로 전면화하고 있다. 조직 개편과 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이견이 누적돼 온 가운데, 특사경의 권한 범위와 통제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 양 기관

2026-01-27 05:00
[노트북너머] 금융당국 신경전의 비용, 금융권이 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명단에서 금융감독원이 빠졌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하나의 절차적 선택이다. 다만 이 장면을 둘러싼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감독 체계와 관련된 신호에 금융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곧바로 설명에 나섰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위원장과 원장 간 주례 회동이

2026-01-14 15:44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수개월 수사 공백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2026-01-05 11:35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 수면 위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 재정비 검토합동대응단 인력 보강과 맞물린 기류 변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

2026-01-04 15:32
금융위 vs 금감원, 특사경 인력·권한 놓고 ‘신경전’[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의 인력 확대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2025-12-19 16:27
李,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2025-12-19 15:22
[단독] 금감원 특사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틀째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방 의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2025-12-18 17:36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

2025-12-07 11:11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李 ‘만 3년 국장 승진’ 언급수석부원장 유임 여부도 관심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각종 하마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찬진 원장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와의 조

2025-11-18 17:11
방시혁 “조속히 귀국해 조사 임할 것⋯상황 해결에 최선 다하겠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조속히 귀국해 당국 조사를 받겠다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 의장은 6일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2025-08-06 10:17
금감원, 1300억 LP 손실낸 신한투자증권 검사 착수한다

신한, 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서 1300억 손실금감원, 현장 검사 파견 계획…내부통제 작동 여부 확인"영업이 메인인 부서 큰 규모 계약, 허위 부킹보고 등 문제"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

2024-10-14 13:09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 NH투자증권 이어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압수수색, 한국거래소에 참고인 조사를 나선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파두 상장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19일 파두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파두

2024-03-28 15:08
[단독]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관련 한국거래소 참고인 조사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이 22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에 이어 거래소까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특사경은 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15:17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건 NH투자증권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파두의 '뻥튀기 상장’건과 관련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파두는 지난해 분기 실적이 시가총액 1조 원 대 기업의 분기 매출로는 턱없이 낮은

2024-03-19 13:34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대폭 늘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를 통해 검찰과 금융위에 파견된 인원을 포함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배치하고 금융위원회, 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원 전 수사 1·2팀

2024-01-03 16:31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

2023-11-15 17:31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검찰로 송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으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

2023-1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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