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해 증권사들이 만기 불일치 의혹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잔고는 1조7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 재개된 지난해 9월 1일(1조2703억 원)보다 15% 감소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자산(평가금액)은 93조2442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110조8247억 원)...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금융투자협회 측에 금감원 전달을 요구하는 단체 성명문을 제출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큰 손'인 기관투자자가 신뢰를 잃은 랩 시장에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검사...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정회원인 증권·운용 및 신탁사 외에도 준회원, 특별회원...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결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징계를 의식 한 조치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앞서 금감원은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에 따라 카카오T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해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과 함께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더불어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적극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대로 이번주 중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준안은 ELS 상품의 재가입자, 고령자 등을 따져 배상 비율을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감원은 투자자 나이(65세 이상 고령투자자), 판매채널...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이 참석했다.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방안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로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이후 박 사장에겐 기존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통상 제재심 결정보다 제재 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한다.
정 사장과 양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오히려 양 부회장의 경우엔 금감원 제재심 기존 결정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가...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중앙회에 '경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아닌 중앙회의 심사, 예외승인을 받아 고발제외 처리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중앙회가 직접 심사에 나서 '고발제외' 처리의 경우를 최소화하라는 뜻이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권 자체적인 징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각 중앙회에서는 내부 검토...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증권시장 리포트에 대해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며 “압박했는데 (독립성이나 공정성) 침해 여지가 있는 분란이 일어나면 조사해 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의 대응이 필요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기업이 제대로 자기를 소명할 루트를 법적으로 만들면, 굳이...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연구원은 “금감원은 동사의 인도 현지법인이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2조8000억 원) 공사에 대한 원가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고, 관련 결과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뒤 징계 심의 중이라고 언급했다”며 “관련 이슈로 주가는 10일간 10% 이상 하락했다. 감리위는 오는 19일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