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규제가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복량(총톤수)은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진다
제주 서귀포 남서쪽 먼바다에서 침몰 중이던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모두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11분쯤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563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29톤)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항 당시 출입항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승선 인원은 10명이었지만, 항해 중 2명이 하선해 실제
수협중앙회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근해어선 및 원거리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어업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 서귀포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 항에서 약 8㎞ 떨어진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 재성호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이 또 침몰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15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쪽 4.6해리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6명, 베트남인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된 선원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저녁부터 경비함정 17척, 관공선 4척이 투입돼 사고 지점 해상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통영해경은 야간에도 조명탄을 쏘며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 추가 발견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20톤급 전복 어선(제주선적)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약 68㎞ 떨어진 해상에서 제주선적 20톤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된 채 발견됐다. 전복 어선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욕지도 인근 안전해역으로 예인됐으며 현재 수중 수색 중이다.
사고 선박 승선원 9명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2명이 먼저 구조됐다.
통영 해경은 9일 오전 8시 40분께 선원실 입구 쪽에서 1명, 오전 9시 33분께 조타실 쪽에서 1명을 발견했다.
해경은 의식이 없는 두 선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현재 잠수부들과 경비함정 11척, 해군 함정 2척, 항공기 5대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통영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9일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 해상에서 제주선적 29톤(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명,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조업에 나선 선단이 연락되지
1일 오전 7시께 제주도 가파도 남서방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2008만선호(33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7시경 제주 가파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의 33톤 ‘제2008만선호’가 전복됐다.
해수부가 발표한 오전 8시40분 피해현황에 따르면 선원 10명 중 8명이 구조됐고, 2명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
국내 연근해어선에 근무할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2500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29일 수협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를 2500명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갈치잡이 어선이 서귀포항으로 예인됐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라도 해상에서 뒤집힌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29t) 호를 서귀포항으로 21일 밤 예인한 후 이날 오전 부두로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양된 어선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내부 수색은 물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오전 5시9분께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연승 어선 ’2006만진호(29톤)’ 전복사고와 관련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해경정, 어업지도선 및 인근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중이다.
근해연승 2006
18일 오전 3시 13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5시께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A호는 뒤집혀 배 밑바닥이 보이는 상태였다.
해경은 선주 진술 등을 바탕으로 A호에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사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전년보다 1.9% 늘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귀류처럼 주요 외식 어종 생산은 크게 줄었다.
7일 해양수산부와 통계청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202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3만 2000톤으로 2019년 91만5000톤과 비교해 1.9%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정부가 내년에 1254억 원을 투입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대량 감척에 나선다. 2023년까지 300척을 줄인다는 게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제주 해상서 통발어선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4척이 구조에 나서 승선원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며 25일 오후 12시 38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61km 해상에서 통영선적 C호(84t, 근해장어통발)가 조업중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접수를 받은 통영어선안전조업국은 구조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달하고 어선안전관리시
5월에 삼치와 멸치, 오징어가 만힝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5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5만4000톤으로 지난해 5월(5만1000톤)에 비해 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9391톤, 청어 2873톤, 붉은대게 1424톤, 삼치 1325톤, 가자미류 1319톤, 꽃게 1167톤, 오징어 844톤 등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증가하면서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1월에는 21.7% 증가했다.
3일 해양수산부가 통계청 어업생산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5만2000톤으로 2018년 2월(4만8000톤)에 비해 9.8%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만1531톤, 오징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