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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2022-01-17 06:00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5일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환경 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 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

2019-09-25 16:00
지난해 주당근로시간 역대 최저

지난해 경기침체와 주5일제 정착으로 주당근로시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제 도입 확대에 따라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작년 주당근로시간은 41.4시간에 그쳐 관련 통계가 있는 1999년 이후 최저였다.

2013-03-13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