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좌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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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이어서 △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시간제(27.0%)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21.4%) △자율좌석제, 원격근무제 등 근로장소 유연화(14.3%) △근로시간저축계좌제(4.6%) 순이었다. 기업들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꼽은 제도는 △휴가형태 다양화, 연차사용 촉진 등 휴가 활성화 조치(83.5%)로...

2023-04-05 11:00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기 업 절반 이상은 ‘도입 다소 소극적’(28.1%)이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24.2%)이라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장시간 근로...

2023-03-24 06:00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전문가들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2023-03-23 16:40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이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나 대상...

2023-03-23 14:30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

2023-03-21 15:59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노사문화의 문제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휴가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문화를 바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21 14:56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이에 주목되는 건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실효성 제고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담겨있지만 사업주 규제는 빠져있다는 점에서다. 사업주가 연장근로 보상을 휴가로 주겠다고 한 뒤 회사 사정을 내세워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2023-03-20 15:02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이런 상황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한 장기휴가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2023-03-12 14:08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된다고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지구촌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보듯 2022년 기업효율성이...

2023-03-07 05:00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2023-03-06 14:39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이어 “특히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대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2023-03-06 13:43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징검다리 연휴 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월 단위 장기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제외한 휴가 관련 사항은 입법과제가 아닌 ‘캠페인’으로, 법적...

2023-03-06 10:17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2023-03-06 09:00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2023-03-06 08:39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2023-03-06 06:00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로 인한 장기근로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2-12-12 16:23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지급하는 가산수당(할증임금ㆍ0.5배)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저축계좌제 사용 유인을 높일...

2022-12-12 10:45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초안 내용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 월·년’으로 변경,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를 두고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2022-11-28 12:00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담겼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연구회·전문가 간담회에서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근로시간 규제가...

2022-1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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