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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2026-09-27 13:58
"근거 없는 색깔론" vs "김정은 심기 경호”…여야, 지뢰사고·포로 송환 공방

조계원 "한동훈, 망언 철회하고 사과하라"최수진 "국방위 열어 현안 질의 응해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근거 없는 악의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안보 무능을 덮으려 야당을 겁

2026-09-27 11:29
2년 넘게 외국어 교육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

2026-09-27 09:00
전갈 150마리 여행 가방에 숨긴 한국인⋯남아공서 징역 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살아 있는 전갈 150마리를 여행 가방에 넣어 출국하려던 한국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28)씨는 6월 12일 남아공 남서부 케이프타운 국제 공항에서 살아 있는 전갈 150마리를 갖고 항공기에 오르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전갈은 비닐에 포장된 상태로 여행 가방 속 옷가지 사이에 숨

2026-09-26 09:19
“같은 답인데 점수 다르면?”⋯서·논술형 수능 최대 과제는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맞춰 미래 대입제도 논의수십만 명 답안 평가 관건⋯채점관 확보·AI 활용 등 과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공론화되면서 ‘채점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십만 명의 서로 다른 답안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데다 대입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이 납득할 수 있는 채

2026-09-26 08:00
개헌·교섭단체 완화…與 정치개혁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묶은 정치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그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띄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교섭단체 기준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은 직후 민주

2026-09-25 11:00
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택시기사들이 ‘섬박람회’ 유언비어?⋯황당 공문에 여수시장 사과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유언비어 유포’ 주체로 지목하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결국 사과했다. 24일 서영학 여수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여수시가 발송한 ‘유언비어 유포 금지’ 관련 공문으로 인해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직접 사과에 나섰다. 앞서 여수시는 최근 지

2026-09-24 18:55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장관 줄낙마부터 농지 조사까지…추석 민심 촉각

여야가 추석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농지 전수조사, 대미 투자가 연휴 밥상머리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추석 이후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행보와 여론전에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2026-09-24 10:00
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美 FDA 승인⋯올 4분기 출시 목표 [리픽투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HLB가 개발한 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2(FGFR2) 표적항암제 ‘리라푸그라티닙’(제품명 리픽투·LYRFIGTU)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는 23일(현지시각) FDA로부터 리픽투를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담관암(CCA)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리픽투 신

2026-09-24 09:17
李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저는 회피하지 않겠다"

투기 방치·불법임대 농지 "강제매각이 국회가 정한 법"고령 농민·상속 농지는 제외…"거짓 선동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미뤄온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2026-09-24 09:15
美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來 최고⋯5년물도 5% 돌파

글로벌 금리의 기준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견조한 경제지표와 부진한 국채 입찰이 맞물리며 미국 국채 매도세가 거세진 영향이다. 블룸버그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3.89bp(1bp=0.01%포인트) 급등한 5.106%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상승 폭은 도널드

2026-09-24 08:57
李대통령 “韓 증시 저평가 벗어나…지금이 투자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그때 왜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 게 거의 확실하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2026-09-24 08:50
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2026-09-24 06:00
靑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공문은 ‘8월 18일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

2026-09-23 18:38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가닥’ 보도 나와…정치권 “봐주기 수사 안돼”

정치권 잇단 비판…검찰에 판단 근거 공개 촉구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2026-09-23 17:14
추미애 "저도 부딪히고 깨졌다"…신규 공직자 75명에 건넨 '10년의 조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직 첫날을 맞은 후배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담부터 꺼냈다. 추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신규공직자 임용장 수여식'에서 신규 공직자 75명에게 임용장을 건네며 "오늘 여러분을 본 첫날 저도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다. "예전 제가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할 때 설렘과 떨림이 고스란히 상기되기 때문"이라며 지방법원

2026-09-23 16:29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에 사유 명확히 없어…‘제청 절차 흠결’도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23일 추가로 밝혔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2026-09-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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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해외연수 도전기] 60세, 필리핀 바기오로 혼자 떠난 2주

6월 14일 한국을 떠나 새벽 5시께 필리핀 바기오의 JIC 프리미엄 캠퍼스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클락까지 비행기로 4시간, 다시 야간 셔틀로 4시간을 달린 뒤였다. 배정받은 2인실 문을 열자 자고 있던 베트남인 룸메이트가 놀라 일어났다. 서둘러 짐을 정리한 최승이 씨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약 3시간 동안 레벨 테스트를 치렀다. 2주간의 어학연수는

2026-09-11 06:00

넥스블록

[인기 검색 코인 톱15] NEAR·Uniswap 급등…AI·디파이 인프라에 관심 집중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은 인공지능(AI)과 디파이, 프라이버시 테마에 자금과 시선이 함께 몰리면서 대형주와 중형 알트코인이 동시에 부각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날 검색 수요가 두드러진 종목 가운데서는 NEAR Protocol과 Uniswap이 강한 상승률로 주목받았다.

2026-09-18 16:20
[인기 검색 코인 톱15] Synapse 74% 급등…Arbitrum도 기관 전망에 강세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형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상호운용성·레이어2·디파이 인프라와 커뮤니티 기반 알트코인으로 투자자 관심이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가장 강하게 시선을 끈 종목은 Synapse다. Synapse는 24시간 동안 7

2026-09-16 17:07
신한자산, 원화 MMF로 온체인 금융 레일 구축 ‘K-BUIDL’ 청사진 제시

원화 현금성 자산 토큰화해 담보·결제·디파이로 단계적 확장KYC·화이트리스트 등 내부통제 상품 구조에 내재화신한투자증권 “STO 1단계 넘어 온체인 상호운용성 확보해야” 신한자산운용이 원화 현금성 자산을 온체인에서 발행·유통하는 ‘K-BUIDL’ 전략을 구체화했다. 머니마켓펀드(MMF)형 원화 자산을 먼저 블록체인에 올린 뒤 이를 담보·결제와 온체인

2026-09-1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