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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 규제망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인상 논란을 넘어, 담배 규제의 기준이 '연초'에서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년 만에 넓어진 담배의 정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

2026-04-24 14:42
"약 대신 앱으로 치료"…경기도, 173억弗 디지털치료제 시장 선점 나선다

알약도, 주사도 아닌 스마트폰 앱 하나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렸다. 15년 걸리던 신약 개발이 4년으로 압축되고, 부작용 우려도 대폭 줄어든 '3세대 치료제'가 글로벌 의료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4일 '디지털치료제(DTx) 산업·정책 동향 분석

2026-04-24 14:19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이동 관련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및 ‘신규 유입·유출’ 통계 지방정부 사회·경제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2종이 새롭게 공개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

2026-04-24 10:21
서울성모병원 연구팀, ‘이명 재훈련 치료’ 핵심 예후 인자 확인

이명 재훈련 치료(Tinnitus Retraining Therapy)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확인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박시내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찬미 이비인후과 임상강사)이 귀울림 증상인 이명(耳鳴) 환자 1269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2026-04-24 10:20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

2026-04-24 09:01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명확한 근거 없는데”…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 정당성 논란으로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2026-04-23 17:52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일본 정부, MBK 일본 공작기계업체 인수 제동...“국가안보 해칠 우려”

적대적 인수 위기 업체에 구원 등판했지만미국ㆍ중국 승인 후 일본이 중단 지시방위 장비 제조사에 제품 활용되고 있는 점 지목외환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는 일본 정부가 MBK에 당사의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026-04-23 16:50
공천 기준·경쟁력 평가 불투명…현역 이승연, 재심·가처분으로 법적 공방 예고

부산 수영구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절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역 시의원 이승연이 경선 없이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중앙당 재심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단순한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의 정당성을 겨냥한 문제 제기다. 이승연 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이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

2026-04-23 16:44
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전부 취소…공정위 완패 [종합]

서울고법 “삼성, 부당 지원행위 아냐”공정위 처분 4년 10개월 만에 선고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 규모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

2026-04-23 16:39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 [상보]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

2026-04-23 15:24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홈택스에 AI 상담원 들어온다…국세청, 종소세·장려금 챗봇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서 시범운영…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지원검증된 국세청 자료로 답변 정확도 높여…2027년 AI 세무컨설턴트까지 단계적 확대 종합소득세 신고철을 앞두고 국세청이 세무상담에 인공지능(AI)을 본격 투입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세무전문 A

2026-04-23 12:00
“17% 분배율 보장?”…ETF 과장광고 개선안 3분기 나온다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

2026-04-23 10:00
타이거리서치, 1년 내 비트코인 목표가 14만3000달러…상승여력 103%

웹3 전문 리서치·컨설팅사 타이거리서치는 ‘2026년 2분기 비트코인 가치평가 리포트’를 발표하고, 향후 12개월 내 비트코인 목표가로 14만3000달러를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목표가는 1분기 제시했던 18만5500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 상승 여력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타이거리서치는 설명했다. 1분기 상승 여력이 93

2026-04-23 09:49
[특허, 톡!] 기업전략 보여주는 ‘특허 포트폴리오’

딥테크 스타트업을 만나다 보면 혁신적인 기술, 차별화된 경쟁력, 글로벌 확장 가능성 같은 표현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투자설명회(IR) 자료가 회사가 그리는 비전을 말한다면, 특허는 그 비전을 향한 회사의 현재 선택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인력과 자본이 한정된 스타트업에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특허 출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그래서 오히려

2026-04-23 06:00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코로나가 새로운 별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매미(Cicada)’입니다. 이 생소한 별칭과 함께 등장한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 34개국을 휩쓸고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매미’라는 별칭이 주는 공포가 과학적 사실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년 만에 깨어난 오미크

2026-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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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한국죽음학회의 모토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맞이하는 죽음’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흔히 ‘웰다잉(Well-dying)’이라고 부르는 죽음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2026-04-23 06: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안랩블록체인컴퍼니·SKT, 슈퍼월렛·WaaS 전략 공개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2026-04-0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