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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하정우 “AI는 국가 인프라…소버린 AI 통해 공급망ㆍ안보 지켜야”

"우리가 스스로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한국형 AI 독자 개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외국산 AI에 의존했을 때 맞닥뜨릴 공급망·

2026-04-21 06:00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2026-04-20 16:00
"피부에 새 배설물?"…'기괴한 스킨케어' 어디까지

연어 정자 DNA 주사부터 새 배설물 팩까지, 이른바 '기괴한 스킨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피부과와 클리닉을 중심으로 연어 DNA 주사, PRP(자가혈 피부 재생), 이른바 '게이샤 페이셜' 등 독특한 시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미용 시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으면서

2026-04-20 15:31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배웅 숨빗AI 대표 “판독문 초안 생성 ’2초’에 뚝딱” [메디컬 줌인]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진단 속도를 단축해 치료 지연을 줄이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웅 숨빗AI 대표는 최근 경기도 성남 판교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판독문 초안 자동 생성 기술을 앞세워 의료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까지 이

2026-04-20 15:00
KTR,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네트워크 보안 검증 박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정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며 사이버 보안 검증 역량을 입증했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는 평가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제품의

2026-04-20 12:51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2026-04-20 11:00
[BioS]삼성에피스, ‘프롤리아 시밀러’ 3상 분석 “국제학회 발표”

삼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골다공증 관련 국제학술대회(WCO-IOF-ESCEO)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Obodence, SB16)'의 임상3상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SB16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3상의 하위그룹(subg

2026-04-20 10:11
HLB "리라푸그라티닙, AACR서 FGFR2 선택성 입증…FDA 심사에도 긍정 요인"

담관암 적응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본심사가 진행 중인 ‘리라푸그라티닙’이 글로벌 학회에서 선택성 데이터를 공개했다. FGFR2에 대한 높은 표적 정확도를 확인하며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HLB는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리라푸그라

2026-04-20 08:20
'천궁' 앞세운 LIG D&A, 증권사 목표가 줄 상향…120만원 전망까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가 중동 분쟁을 통해 ‘천궁-II’의 압도적인 실전 성능을 입증하며 글로벌 유도무기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하자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LIG D&A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대폭 상향한 120만원으로 제시했다. SK증권(115만원), KB증권(1

2026-04-20 06:00
“AI 덴티스트리 시대 본격화⋯글로벌 협력으로 가속” [치의학 AI혁신]

“한국의료임상AI로봇학회(KSMCAIR)는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국제협력과 산업 확산을 선도하는 대표 학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이름의 학회가 아니라 치의학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치의학 현장은 여러 의료 영역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매우 빠른 분야다. 구강스캐너, CAD/C

2026-04-20 06:00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국제학회서 골다공증 치료제 후속 연구결과 발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달 16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골다공증 관련 국제 학술대회(WCO-IOF-ESCEO)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프로젝트명 SB16)’의 임상 3상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진행했던 SB16 글로벌 임상 3상의 하위집단 대상 탐색 목적의 분석이다. 폐경 후 여성 골다공

2026-04-19 14:46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공개

파마리서치는 ‘아름다움의 진실(Truth of Beauty)’을 구체화하는 리쥬란 브랜드 캠페인 본편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리쥬란이 “피부를 바꾸는 것은 희망과 기대가 아닌 Truth”라는 메시지를 통해 ‘피부 개선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담았다. 리쥬란은 10년 이상 축적된 연구결

2026-04-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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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억력 책임지는 해마, 한약으로 지킨다

한의학 처방 ‘육공단’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 변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마 신경세포 보호, 치매 기전 억제 가능성 확인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육공단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작용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올

2026-04-08 13:20
고령층 돌봄 AI 도입, “취약한 노인부터 실험대 돼선 안 돼”

고령자 생활과 돌봄 현장에 기술을 어떻게 들일 것인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점검이 지난 3일 열렸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연 ‘2026 에이징 제론테크포럼’ 4차 포럼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 2026) 내용을 국내에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론테크를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삶

2026-04-06 13:30
국가 위해 일한 은퇴견과 가족이 될 기회

반려동물 입양은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기회다. 정부가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활동한 동물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입양 가

2026-04-01 13:14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안랩블록체인컴퍼니·SKT, 슈퍼월렛·WaaS 전략 공개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2026-04-0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