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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학계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2023-11-14 13:39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시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

2023-03-22 14:04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불친절한 건 판사들의 판결문만일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은 어떤가.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230%.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

2023-02-06 06:00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

2022-11-10 12:00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대구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규제 혁신은 이념·정치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의 문제”"정부 역할은 민간 방해 제도·요소 제거하는 것""자유·창의 기반, 규제혁신 일관되게 추진할 것""객관덕 데이터 기반 합리적 규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2022-08-26 15:09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尹 "민간 중심 경제 전환" 강조 80여 개 규제 즉시 폐지…정책 변화도 잇따를 듯유턴 기업 세제 혜택 대폭 강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적기 지원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면서 산업 정책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혁파,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반도체 등 미래 사업 집중

2022-03-10 15:23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빠른 회복과 대전환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통찰·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갈린다. '

2022-02-14 14:59
상호금융, 비조합원 규제로 4兆 대출 감축 ‘비상’…조합원 영업 강화

“조합원 많을수록 예대율 산정 방식 유리하게” 업계 의견 수렴당국, 규제영향 분석 통해 非조합원 대출 전환 등 방안 제시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옥죄기로 하면서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당국이 새로운 예대율 산정 시 4조 원에 가까운

2022-01-10 17:00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관련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경제 성장 방향과 증세 문제는 물론 부동산,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미 루스벨트식' 포용 성장윤, 정부 개입보다 민간주도형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

2021-11-29 00:00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일자리 창출 방해되는 기업 규제 혁파"'경제민주화' 김종인, 과거 '기업규제 3법' 찬성 尹측 "당 강령·정신 안에서 함께 움직여, 이견 없을 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톱을 맡을 예정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미세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된다. 18일

2021-11-18 17:29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대폭 확대될 가운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어졌다. 개인정보위는 9일 오전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021-06-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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