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방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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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빚의 문 닫힌다]

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 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26-04-05 14:38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엇나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칼날 [노트북 너머]

“자칫하면 국내 핵심 자산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SK울산GPS·SK멀티유틸리티(SK엠유) 인수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딜(거래)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과 한국투자P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자본의 손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만일 경쟁에 함께 참여했던 미국계

2026-03-10 06:00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핀셋 규제’ 가닥…수도권 아파트 겨눈다

차주 유형·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논의⋯결론 없이 추가 회의키로李대통령 연일 비판글⋯“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 못 피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6-02-24 17:26
정부 '서울 집값 잡기' 기조 강화에…주요 단지 분양 일정 줄연기

정부의 집값 안정 메시지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연기됐다. 정책 기조가 강경해지는 국면에서 수요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사업 주체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잇따른 분양 지연은 가뜩이나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서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

2026-02-24 06:00
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점검’ TF 출범…전 금융권 현황 전수 분석

만기연장·대환 관행까지 포함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전수 점검매주 정례회의 진행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2026-02-20 18:34
"RTI만 규제?"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향후 금융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2026-02-20 09:22
금융지주회장 3연임 봉쇄 입법 재점화… 글로벌 잣대는 달랐다

연임 봉쇄 vs 글로벌 스탠더드“CEO 임기 사전 규제보다이사회 책임·분리가 관건” 여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는 연임 횟수 자체보다 견제 구조의 실효성

2026-02-10 05:00
AI가 댓글 조작?…지방선거 로봇 댓글부대 우려

실행 능력을 갖춘 이른바 ‘AI비서(AI에이전트)’가 확산될 경우 선거 국면에서 여론 조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논란이 된 AI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AI비서 자체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

2026-02-05 08:47
“갚을 힘보다 빌릴 유혹 커졌다…증시 과열 전 대책 마련을” [빚의 질 악화]

'4000피'에 신용융자 잔액 26.2조원 ‘역대 최대’반도체·조선·방산 쏠림…조정 땐 도미노 반대매매 우려금융당국자 "레버리지" 발언,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수도 한국 증시가 '전인미답' 지수를 달성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거래가 빠르게 불어날 경우 금융시장 불

2025-11-11 18:5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학교 폭발 사고 대응책으로 ‘韓 게임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자카르타 학교 폭발 사건 이후 대응책으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한 비디오 게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무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각에 게임 규제 방안을 검토하

2025-11-11 13:50
금융위,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추진⋯보험업계 연 1200억 상생 지원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에 나섰다.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저출산 극복 3종 세트’를 도입하고 보험업계가 매년 1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국민 체감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2025-10-16 11:03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사모펀드 700조 육박…국민연금 등 큰 손들 대체투자 확대[펀드의 시대 3편]②

기관 PEF 도입 20년 만에 156조 시장으로사실상 기관투자자 중심 영역연기금·공제회 등 자산 증식에 기여 국민연금, 공제회, 보험사 등 자본시장 큰 손들의 대체투자 확대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라임펀드 사태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기관 투자자 자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일명 사모펀드 운용사(PE)들의

2025-09-24 09:10
진선미 의원,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세 고시 문제를 논의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한 레벨테스트는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교육시간과 학습량이 요구된다. 지난달 25일 국가인권

2025-09-18 17:59
‘AI 기술 활용 규제 앞장’ 식약처, AIRIS 2025 개최

의료제품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국내에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2025-09-10 13:04
“美, 삼성·SK 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 허용 검토”

VEU 대신 새로운 제도 도입할 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비·부품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BIS)가 한국 정부에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식으

2025-09-08 17:13
“대출 줄어든다는데”…대책 첫날 은행 창구 ‘문의 빗발’ [9·7 대출규제 여파]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 원 제한⋯평균 6500만 원 감소 예상LTV 40% 강화, 제한적이지만 규제지역 확대 시 파급력 커 정부의 ‘9·7 대출 추가 규제’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되자 시행 첫날인 8일 은행권 창구에는 혼란이 빚어졌다. 갱신 시점이 임박한 차주들은 새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 문

2025-09-08 14:24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6500만원 줄어든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차주 1/3 규제 적용될 듯"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엔 제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평균 6500만 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

2025-09-07 18:17
대환대출 제한 없이 허용…"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1억 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해 기존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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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예컨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넥스트레이드(NXT)와 같은 수준의 시장 인프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주주 적

2025-12-31 13:24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