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체감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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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립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지연시켜 건립 이후 약 5년간 가동이 중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

2024-01-18 14:00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

2023-07-04 14:54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환경을 개선할

2023-01-02 05:00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대통령 강력한 의지, 시장 친화적 내각 인선 등 긍정적기준국가제 도입 절반 이상 찬성…총괄기구 설립 필요경총,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전문가 조사' 발표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

2022-06-14 14:50
국내 기업, 규제개혁에 불만족…새 정부 개혁 기대감도 ‘글쎄’

전경련 '2022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500개 기업, 규제 신설·강화 등 규제 환경 '불만족'새 정부 개혁 기대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2022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국내 500개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는 95.9로 지난해

2022-05-09 06:00
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노동규제 개혁해야"

기업 10곳 중 2곳이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특히 노동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2021-06-14 11:00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3년째 내림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

2020-08-17 11: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추광호 한경연 실장 “언택트 활성화, 아날로그 시대 규제가 걸림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언택트(비대면)가 주목받고 있지만 새로울 건 없습니다. 관건은 결국 규제입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언택트 시대’와 관련해 이렇게 운을 뗐다. 그는 평소에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목소리를 내왔다. 언택트 산업도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2020-06-12 05:00
[기자수첩] 규제개혁, 지금이 적기다

손톱 밑 가시와 신발 속 돌멩이, 기업 프렌들리, 전봇대…. 기업의 규제 철폐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친 역대 정권에서 나온 말들이다. 역대 정부는 한목소리로 기업의 규제 개혁과 철폐를 주장해 왔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기업에 회초리를 들이대다가 이후 경제 현안에 집중하면서 재계에 고용창출과 투자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하

2019-09-03 17:55
기업 ‘규제개혁체감도’ 작년대비 하락…불만족이 만족의 2배

국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작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체

2019-09-01 11:00
금융위,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증권사 PG 겸업 허용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와 대신,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SK증권 등 12개 증권사는 지난달 19일 1차 현장 방문을 통해 금융투자업 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금융위는 국내 12개 증권회사와 면담을 통해 총 26개 건의사항 청취, 8개 제도개선 사항

2018-08-09 12:37
[새 정부에 바란다] 건설업계, “새 정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달라”

오는 10일 새로운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새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9일 건설협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건설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건설협회는 “현재 건설산업은 대내외 환경악화로 시계 제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 때문에 합리적인 건설정책 추진을

2017-05-09 10:54
한경연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 나타나려면 기업 체감도도 높여야 해”

규제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5월 전경련의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서 지

2016-09-22 11:03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노동규제ㆍ대기업규제 가장 불만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ㆍ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로 지난해(84.2%)보다 소폭 하락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2016-05-03 11:09
금융당국 "규제개혁에도 금융회사 체감도 낮아"

금융당국은 속도감있게 추지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금융회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숨은 규제 개선 및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에도 수요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그림자규제에 대해 공문시

2015-11-26 17:00
국무조정실, 제2차 경제단체ㆍ기업인 릴레이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은 1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및 관계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4월에 실시했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

2015-10-14 10:00
정부 규제개혁 나선 지 1년 지났지만 규제 3.1%만 감소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선지 1년이 지났지만 등록 규제 중 3.1% 수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등록규제는 총 1만5154건이었다가 작년말까지 1만4927건으로 1.5% 줄어든 뒤 16일 현재 1만4687건으로 3.1% 줄어든 상태다.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쓸데없

2015-03-19 08:03
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이유…“느린 후속조치 때문”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 지연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이번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

2015-02-01 13:02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관이 참여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장회의)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장장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까지 벌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9월에도 박 대통령은 2차 규장회의와

2014-12-31 10:01
산업부, 공기업 규제개선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ㆍ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1단계에선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추진해왔으며 현

2014-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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