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규제개선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ㆍ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1단계에선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된 상태다.

2단계로는 입찰․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2단계를 통해 우선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해소와 기업부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ㆍ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

이어 입찰․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입찰․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도 완화해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찰ㆍ계약 관련 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