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이유…“느린 후속조치 때문”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속조치 지연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이번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개위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 KDI 2.7점을 기록했다.

반면 ‘후속집행의 신속성’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개위ㆍ대한상의 100점 만점, KDI 5점 만점 기준, 전경련은 BSI 방식으로 조사됐고, 4개 기관 체감도 조사항목 중 공통 평균이하 항목수로 체감도 저하요인을 평가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 또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국민의견 수렴정도ㆍ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도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