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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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부패방지·규범준수 국제표준 통합 인증

한국벤처투자(한벤투)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의 부패 위험 예방과 탐지,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ISO 37301은 법적·윤리적 규범준수 의무와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두

2026-07-30 10:10
이 대통령 “한·칠레 FTA, 새로운 현실 반영해 진화해야”…핵심광물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처음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를 디지털 무역과 AI, 청정기술 등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칠레의 풍부한 리튬·구리 자원과 한국의 첨단산업 기반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9일 스페인 EFE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6-07-30 03:51
골프존홀딩스 지분 3% 쥔 美 터톤캐피탈, 공개매수 제동

골프존홀딩스 지분 약 3%를 보유한 미국계 투자 펀드 터톤캐피탈(Terton Capital)이 최대주주 측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에 제동을 걸었다. 공개매수가가 회사가 보유한 핵심 자산 가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터톤캐피탈은 골프존홀딩

2026-07-29 11:13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한화그룹, ‘우주의 조약돌’ 5기 출범⋯한국판 스페이스X 인재 키운다

한화그룹과 KAIS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주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5기가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한화그룹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우주의 조약돌' 5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전국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화는 에세이 심사와 토론형 면

2026-07-26 10:09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남미 첫 순방 나서는 이 대통령 "핵심광물·AI 협력으로 새 관계 구축"

남미 첫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남미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광물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스페인 EFE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남미가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간 교류

2026-07-26 06:14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2026-07-23 16:44
[진단과 제언] 프롬프트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AI와 잘 통하는 사람의 진짜 능력 ‘이 한 줄이면 완벽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프롬프트 비법이 쏟아진다. 마치 마법 주문처럼 특정 문구 하나로 원하는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러한 접근은 곧 한계를 드러낸다.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비법 문구를 알고 있

2026-07-23 06:00
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 이사회에 주주서한…"공개매수가 인상 협상·가격 검증 요구"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의 가비아 공개매수와 관련해 가비아 이사회에 주주이익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현재 운용 및 자문 펀드를 통해 가비아 지분 14.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서한을 통해 이사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법무부가 제시

2026-07-22 08:21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위 사령탑에 김희영…"청렴 의회 지킴이 되겠다"

용인특례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령탑에 김희영 의원이 올랐다. 의원들의 윤리와 징계, 자격심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김 위원장은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 청렴지킴이를 자임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장정순)는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

2026-07-21 18:08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윤곽…‘회장 3연임 제한’ 담기나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장기 연임 제한 포함 여부 주목 연임 때 주총 3분의 2 찬성 방안 거론…CEO 승계 절차도 손질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장의 세 번째 연속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

2026-07-21 09:45
맥쿼리의 가비아 공개매수에 얼라인 "폐쇄기업화 거래…구조적 이행상충 우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의 가비아 공개매수와 관련해 이사회의 주주가치 극대화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제3자의 공개매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폐쇄기업화(Going Private)' 거래인 만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0일

2026-07-20 15:59
구윤철 "정상회담 경제 MOU 적극 이행…통상리스크 안정 관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고 각 부처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 돌파를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MOU의 실질적 성과

2026-07-20 09:35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방향·속도' 신중하지 않으면 천문학 비용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회장 담론으로만 그칠 것 같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과제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주 정부의 지속 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최종 확정되면서다. 확정안은 2월에 공개되었던 초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을 통해 2028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첫해에는 107개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

2026-07-17 12:08
한국,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 가입…신통상 규범 논의 참여

정부가 신(新)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통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에 가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2차 FIT-P 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가입을 공식화했다고 17일 밝혔다. FIT-P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등 자유무

2026-07-17 11:41
李대통령 "허위선동 사회적 비용 너무 커…방미통위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6-07-16 10:50
[넥스블록]“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美 민주당, 코인으로 2조 원 번 트럼프에 청문회 촉구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의혹 제기 “외국 자금 유입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 여부 조사” 요청 트럼프 대통령 “불법적인 것 없어”UAE 왕실, WLF 지분 인수 등 이해충돌 논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로만 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2026-07-14 16:05
공해 보호구역 시대 열린다…한국, 국제 해양질서 논의 주도

부산서 아·태 17개국 참가…공해 보호구역 설계·관리 실무 논의BBNJ 협정 시행 원년 맞아 국제 해양공간관리 역량 강화 본격화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정(BBNJ 협정) 시행을 계기로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를 국제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시대가 본격화된다. 한국은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워크숍을 열고 공해

2026-07-13 08:44
문체부, 신임 국립국어원장에 이관규 교수 임명

이관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국립국어원 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관규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어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이어 국어교육학회와 한국문법교육학회의 학회장, 한글학회 이사 및 부회장

2026-07-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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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 후에도 ‘교육자’로 출근합니다”

전근배 전 광주하남교육장 많은 사람이 퇴직을 인생의 쉼표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근배 전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퇴직은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었다. 교단을 떠난 지 16년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만들고 인성교육 강연에 나서며,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준법 캠페인과 공동체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

2026-07-20 06:00
내 삶이 있어야 손주도 사랑하니까

손주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돈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거나 함께 외출할 때도 그렇다. 때로는 ‘이번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연다. 그런데 손주를 향한 마음은 좀처럼 ‘이번 한 번’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주 경제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주는 방식이 내 삶을

2026-05-06 06:00
여성을 사랑한 여성 예술가의 삶, 뮤지컬 ‘렘피카’

화려한 캐스팅, 동성 간 사랑이라는 파격적인 소재, 그리고 브로드웨이 화제작의 국내 초연. 여러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뮤지컬 ‘렘피카’가 국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실존 예술가의 삶을 통해 여성의 욕망과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낯설면서도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 소개 일정 6월 21일까지 장소 코엑스아티움

2026-05-03 06:00

넥스블록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美 민주당, 코인으로 2조 원 번 트럼프에 청문회 촉구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의혹 제기 “외국 자금 유입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 여부 조사” 요청 트럼프 대통령 “불법적인 것 없어”UAE 왕실, WLF 지분 인수 등 이해충돌 논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로만 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2026-07-14 16:05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공정한 기업 문화 정착 노력”

두나무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