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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금융당국 '칼날' 예고에…은행권, 내부통제 '상시 감시망' 구축 속도

CCTV·접속 기록·취약점 점검까지…감시망 '촘촘'당국, 관리의무 정조준…경영진 책임 수위 높인다 은행권이 내부통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사후 점검’ 관리체계가 한계를 드러내자 통제의 무게추를 ‘상시 탐지’로 옮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정조준하자 은행권은 ‘선언’보다 ‘현장 작동’을

2026-01-06 15:24
김범석 사과에도 쿠팡 '셀프 면죄부' 논란 확산⋯ 보안 허점은 뒷전

사과문에도 ‘성공적 회수’ 강조…피해 축소·치적 포장 논란정부와 사실 공방 격화전문가들 “저장 여부 아닌 비인가 접근 자체가 중대 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 속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2025-12-28 17:16
'누가ㆍ언제ㆍ어디로' DLP 시스템 미작동⋯정보관리 체계 무너진 쿠팡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체계가 기본적인 운영·관리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백억 원대의 보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통제·키 회수·이상징후 탐지 등의 관리 체계”라고 강조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

2025-12-02 17:30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2024-09-18 10:00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

2023-03-05 10:15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내부 쇄신 작업에 나섰다. 반면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두고 고심하는 당정은 LH 조직 개편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로 미뤘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

2021-05-27 16:09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 쇄신에 나선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LH 혁신위

2021-05-27 10:35
파수, 제조기업 도면 유출 방지 솔루션으로 업무기밀 보호

파수는 자사의 이디알엠(EDRM, Enterprise Digital Rights Management)이 도면 유출 방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설계도면(CAD) 파일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집약돼 있어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영역 보안 등의 기술을 확대 적용, 접근 제어하는 기존의 관리 방식은 협력업체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2021-03-04 09:53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강화로 비적정 의견 받는 기업 증가할 것”

국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첫해인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중이 2.4% 수준인 가운데, 향후 감사 업무 강화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가 23일 발간한 보고서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 1

2020-12-23 10:19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

2019-09-09 16:53
증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 후 내부시스템 27개 항목 개선

증권업계가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내부시스템과 관련해 27개 항목에 대해 개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27개 개선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권가에서는 4월 삼성증권에서 자사주 배당 실수로 대량의 유령주식 매도사태가 벌어진 데

2019-07-22 12:17
SK인포섹, 보안 가이드북 발간

SK인포섹은 기업의 체계적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북에서는 각 산업별로 고려해야 할 법·규제 요건과 정보보호 시스템 설계방식(아키텍처)을 소개하고, 인증, 접근·권한통제, 암호화, 개인정보보호 등 시스템 계층별로 필요한 보안기술 요소를 설명했다. 이밖에 Δ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Δ계정권한

2019-03-26 13:27
[포토] 문무일 "검찰 무소불위 권한 통제하는 방안 찾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24 11:06
아이티센, 우체국금융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사업 완료

IT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티센은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금융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티센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회사인 보안 전문기업 시큐센의 DB암호화 솔루션 ‘엣지DB(Edge DB)’를 우체국 금융시스템 46개, 210대 서버의 운영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우체국금융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2017-01-19 08:56
[오늘의 법안] 모든 고발사건, 檢불기소 때 재정신청 가능

검찰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한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

2017-01-18 16:48
파수닷컴, DRM 기반의 지속적인 암호화 방안 제시

파수닷컴은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CIO포럼에서 내부 데이터 보안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CIO포럼이 주최하고 파수닷컴·KT·VMWare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 CIO 등 30여명이 참가해 금융전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다양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강연을 맡은 안혜연 파수닷컴 부사장은 내부자에

2014-04-18 15:17
힘 쏠린 국세청, 견제도 몰린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에 힘이 쏠리면서 견제와 감시의 눈길도 몰리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기업 조사자료를 넘겨받는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얻는 데 비해 견제·감시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 8일엔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 두

2013-04-10 09:13
SGA, LGD 통합인증체계 고도화 사업 구축 완료

통합보안전문기업 SGA는 LG CNS와 함께 수주한 LG디스플레이 통합인증체계 고도화 사업을 구축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 통합인증체계 고도화 사업은 SGA가 통합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위한 인프라 설계를 진행했고 IBM 시큐리티 제품을 활용해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표준화된 인증체계 도입을 통해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2012-05-2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