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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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공모전 계약했지만 권리산정기준 소급해 현금청산 대상"분양가 크게 밑도는 감정가 매각으로 재산 손실 불가피영세 주택업자는 수십억 투입한 건물 못 팔고 도산 위기 "전 재산 털어서 빌라 한 채 마련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언제 내쫓길지 몰라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재산...

2024-04-21 10:24
서울시, 쌍문동·장안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2024-03-29 09:15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이달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그해 10월 27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2024-03-06 06:00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한다.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 시가 반영을 회피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에 구체적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2024-01-23 10:00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3동 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2024-01-12 06:00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2024-01-12 06:00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4곳에 대해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2023-12-05 06:00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6곳에 대해 30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3-11-26 11:15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 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2023-11-23 08:44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 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 제한은 안내일을 기준으로 추진한다. 이미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2023-10-26 11:15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연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3-09-22 06:00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2023-08-28 08:49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2023-08-18 06:00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제안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0월 4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노후 정도와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2023-06-28 14:2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선정위 매월 개최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18일로 적용한다. 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 제출...

2023-05-07 11:15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2023-02-28 06:00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먼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하고,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12-30 06:00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이 빌라는 올해 7월 29일 사용 승인이 난 신축 빌라로, 권리산정기준일인 올해 1월28일 이후에 준공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4억3500만 원이다. 만약 7억 원에 매입한다면 현금청산 시 단순계산만으로도 2억6500만 원...

2022-12-05 14:32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추천 '52개소'…"투기방지대책 본격 가동"

먼저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 28일로 지정한다....

2022-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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