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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 추진...유사 디자인 감시체계 구축

코웨이는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하고, 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2026-01-20 15:37
[급등락주 짚어보기] 금호전기·인코스비·피제이전자·셀루메드 등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전기 △인스코비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금호전기는 오늘 전거래일 보다 29.93%오른 712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환가액 하향 조정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 이번 조정은 주가 하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2026-01-06 16:09
씨앗 분쟁·LMO 판별의 기준점…국가 종자 저장고 ‘시드큐브’ 출범

국민 참여 투표로 공식 명칭 확정…5만1287점 종자 보관하는 국가 표준시설권리 침해·혼입 논란 때 ‘판정 기준’ 역할…종자 관리 국가 책임 강화 국내 종자 분쟁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혼입 여부를 가려내는 국가 기준 시설이 공식 명칭을 갖췄다. 국민 참여로 이름이 정해진 종자 저장 인프라 ‘시드큐브(Seed Cube)’가 출범하면서, 종자 관리가 산

2026-01-05 11:00
김은경 신임 서금원장 취임…첫 행보는 ‘민생 현장’

취임식 앞서 관악센터 ‘현장행’…“실패가 낙오되지 않는 금융권리 지킬 것” 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현장’과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2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김 원장은 공식 취임식에 앞서 첫 일정으로 서울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의례적인 취임식 행사보다 금융 지원의 최일선 현장을 먼저 방

2026-01-02 14:56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쾰른…주택공급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①]

집·일자리·공세권을 한 번에 늘어나는 인구와 치솟는 임대료 속에서 독일 주요 도시들이 주택 공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쾰른시는 장기 도시 전략을 통해 주거 공급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일자리·교통·녹지를 아우르는 도시 구조 개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9일 독일 쾰른시에 따르면 시는 중장기 도시 전략인 ‘쾰른 2030+ 전망’을 통해 저렴

2025-12-29 07:00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등 조직 개편⋯"산업적 결실 볼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비롯해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설치된 적이 있었다.

2025-12-23 14:30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9:28
"완전판매 모니터링 신중하세요"…종신보험 연금 오인·갈아타기 분쟁 지속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

2025-12-18 06:00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 모범사례…"보안도 금융 서비스"[2025 마켓리더대상]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권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하우스 중 하나로, 업권의 기준점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투자업 특성에 맞춘 선제적 보안 투자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고객 신뢰를 꾸준히 높여온 점이 특징이다. 정량·정성 관리체계도 두텁게 구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2025-12-03 17:00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한화커넥트, 유니세프 손잡고 ‘아동 후원 캠페인’ 진행

한화커넥트는 내년 2월 18일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그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에서 운영된다. 유니세프의 소원상점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

2025-12-02 10:19
KB라이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3년 연속 ‘A’ 획득

KB라이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으로,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시하고 있다.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

2025-11-26 14:47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2025-11-26 13:31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산돌, 유니세프와 어린이 손글씨 폰트 개발…“사회적 가치 실현”

산돌이 20일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니세프 어린이 손글씨 폰트’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타적 전문성 가치에 기반해 폰트 제작 기술력과 지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됐다. 완성된 폰트는 산돌구름, 베이키(iOS) 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25-11-20 09:38
금감원·세계은행,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 확대…FSPP 10주년 행사 개막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금융감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주요 신흥국이 감독 역량 강화를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이 국제사회와 감독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연다. 금융감독원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참여국 규모를 확대한 만큼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감

2025-11-18 09:00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교보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 5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Korean Consumer Protection Index)는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종합적

2025-1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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