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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 모범사례…"보안도 금융 서비스"[2025 마켓리더대상]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 모범사례…"보안도 금융 서비스"[2025 마켓리더대상]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권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하우스 중 하나로, 업권의 기준점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투자업 특성에 맞춘 선제적 보안 투자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고객 신뢰를 꾸준히 높여온 점이 특징이다. 정량·정성 관리체계도 두텁게 구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2025-12-03 17:00
  •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 한화커넥트, 유니세프 손잡고 ‘아동 후원 캠페인’ 진행
    한화커넥트, 유니세프 손잡고 ‘아동 후원 캠페인’ 진행
    한화커넥트는 내년 2월 18일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그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에서 운영된다. 유니세프의 소원상점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
    2025-12-02 10:19
  • KB라이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3년 연속 ‘A’ 획득
    KB라이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3년 연속 ‘A’ 획득
    KB라이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으로,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시하고 있다.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
    2025-11-26 14:47
  •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올해 저작권 보호에 힘쓴 유공자 38명 포상⋯"저작권, K콘텐츠 경쟁력 핵심"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저작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2025-11-26 13:31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산돌, 유니세프와 어린이 손글씨 폰트 개발…“사회적 가치 실현”
    산돌, 유니세프와 어린이 손글씨 폰트 개발…“사회적 가치 실현”
    산돌이 20일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니세프 어린이 손글씨 폰트’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타적 전문성 가치에 기반해 폰트 제작 기술력과 지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됐다. 완성된 폰트는 산돌구름, 베이키(iOS) 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25-11-20 09:38
  • 금감원·세계은행,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 확대…FSPP 10주년 행사 개막
    금감원·세계은행,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 확대…FSPP 10주년 행사 개막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금융감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주요 신흥국이 감독 역량 강화를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이 국제사회와 감독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연다. 금융감독원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참여국 규모를 확대한 만큼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감
    2025-11-18 09:00
  •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교보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 5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Korean Consumer Protection Index)는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종합적
    2025-11-14 10:13
  •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논현논단] ‘경주 선언’이 띄운 문화창조산업
    APEC, 신성장동력 핵심가치 확인디지털과 AI가 이끄는 혁신에 주목지재권등 창작자보호 과제로 남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내렸다. 각국 정상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가 공
    2025-11-05 05:00
  • 위메프 피해자들 “30억 항고 보증금은 2차 가해”
    위메프 피해자들 “30억 항고 보증금은 2차 가해”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24일 기업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으려면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생법원
    2025-10-24 17:06
  •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 LG CNS, 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난민 소송 지원
    LG CNS, 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난민 소송 지원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AI를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을 돕는 국내 첫 사례다. LG CNS와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현신균 LG CNS
    2025-10-23 10:00
  • 함저협,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에 "법적근거 결여"반박
    함저협,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에 "법적근거 결여"반박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국내 음
    2025-10-20 13:53
  • 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위한 AI 가전 매뉴얼 공개
    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위한 AI 가전 매뉴얼 공개
    ‘모두를 위한 사용법’ 공개…음성 안내·촉각 정보 강화투아트와 협업해 접근성 개선…20개 언어로 확대 예정 삼성전자가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가전 매뉴얼 ‘모두를 위한 사용법’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흰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2025-10-15 08:15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인공지능(AI)·딥페이크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
    2025-10-14 10:56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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