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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정부, 연내 ‘처분 유예’ 특별법 추진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으로 정상화…기존 임차인 경작 유지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신고·허가 빠뜨린 시설에 합법화 기회임대차 특별정비 11월 15일까지 연장…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제재 정부가 농지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허

2026-09-21 08:37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문화기술과장 김혜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최금정 △예술인권리보호과장 신재광 △문화수출통상과장 전상덕

2026-09-21 08:03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2026-09-17 09:35
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野,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으로

2026-09-16 15:57
직접 발행 길 열었지만⋯토큰증권 금융사 의존 우려 부각

직접 계좌관리 자기자본 40억원…인력·전산 비용도 부담증권가,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발행·유통 인프라 형성 전망투자계약증권 장외시장 일정 미정…상품 개발·발행 계획 변수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스타트업의 독자적인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금융기업의 직접 발행·계좌관리에 필요한 자본·인력 요건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투자

2026-09-10 05:19
英,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교역 금지…대이스라엘 정책 대전환

영국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과 일부 서비스의 거래를 금지한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위협하는 정착촌 확대에 맞서 외교적 규탄을 넘어 경제적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60억 파운드(약 11조 원)에 이르는 영국과 이스라엘 간 교역에도 긴장이 번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

2026-09-08 16:51
공장 없는 첨단기업도 KS인증 받는다⋯사후관리는 촘촘

개정 산업표준화법 공포안 의결...내년 3월 시행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비용 및 장비 지원 공장 없이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만 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도 앞으로 국가 품질 인증인 KS 마크를 달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증 마크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위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

2026-09-08 13:04
에너지 공기업 통합 대수술에 주가 요동⋯한국전력↑ㆍ가스공사↓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통합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구조개편안을 공개하면서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쳤다. 증권가에서는 비용 절감 기대감과 재무 부담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출자 방식과 입법 향방에 따라 종목별 주가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에너지자원공사)을 골자로

2026-09-04 17:47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경찰, 뼈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

2026-09-03 15:46
[BioS]온코닉, ‘PARP/TNKS 저해제’ 제조기술 美특허 확보

제일약품(Jeil Pharmaceutical)의 신약개발부문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Onconic Therapeutics)는차세대 합성치사 이중표적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PARP/탄키라제(tankyrase, TNKS) 이중저해제‘네수파립(nesuparib)’의 신규 결정형 및 제조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31일

2026-08-31 10:36
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핵심제조기술 美 특허 확보…2042년까지 IP 보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합성치사 이중표적 항암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Nesuparib)’의 신규 결정형 및 제조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등록료 납부를 완료했으며 최종 등록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최종 특허등록번호 부여 등 발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 이번

2026-08-31 10:30
예술계 취업·협업 한자리에…‘2026 예술 일자리 박람회’ 대학로서 개최

채용 상담 부스 확대…실제 채용·협업 성사 10개 팀에 성사금 지원AI 셀프브랜딩부터 커피챗까지…취업 준비 프로그램 다채롭게 운영9월 7일까지 공식 누리집서 신청…9~10일 대학로 두 곳에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 예술 일자리 박람회-예술로 일하다’가 내달 9일부터 이틀간 대학로에서 열린다.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기관의 상담 부스

2026-08-26 08:50
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2026-08-12 11:00
코오롱인더, 중간배당 50% 높인다…주주환원 강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중간배당금을 50% 높이며 주주환원을 강화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액을 현행 600원에서 900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5월 주주친화 경영 강화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최소 연 1300원의 배당 정책을 결의했다. 중간배당 600원 및 결산배당 700원 이상으로 구성되며,

2026-08-06 16:37
與, 형소법 후속 조치 설명한다…내주 대국민 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계기로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2026-07-31 10:09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피 상한가 '0'…코스닥, 대형 호재·실적 개선에 10개 종목 '上'

국내 증시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은 반면, 코스닥에서는 로봇·AI·특허 호재에 힘입어 10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이엔알시스템, 씨피시스템, 아이크래프트, 셀리드, 오브젠, 아이씨에이치, 썸에이지,

2026-07-27 16:34
[논현논단-테크의 바른 법] ‘채무자 가상자산’ 강제집행 길 열린다

재산가치 있지만 법적요건 못갖춰현금화방안 등 명시규정 입법예고실효성 위해 형사제재도 검토할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가 가상자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형사 분야에서는 2018년 비트코인을 ‘

2026-07-24 06:00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위조상품 사전 차단" 테무, IP 보호 브랜드 1만5000개로 확대

선제 삭제 건수, 사후 신고의 331배…이미지 4700만 장 기반 탐지 시스템 운영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130여 개 기관과 협력…신고 평균 24시간 내 처리 테무가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사전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를 3배로 늘렸다. 이미지 기반 탐지 시스템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위조상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테

2026-07-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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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6-08-14 16:26
“노후 위한 공공서비스, AI로 돌봄 사각지대 줄여야”

방문 관리 8%만 수혜, AI IoT로 풀어야 돌봄로봇 가정 도입 1.4%, 급여화 숙제 공공돌봄 전화·웨어러블로 확산시켜야 초고령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인간’다움 지목됐다. 고령자 돌봄의 핵심인 ‘주거지에서 나이 듦’(AIP·Aging in Place)’을 가능하게 할 인공지능(AI) 기반 건강·돌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놓고 통찰을 공유

2025-12-18 10:05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 4명·기관 3곳 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 상은 1998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을 계승해 시작됐으며, 올해 다섯 개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 운영은 전국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2025-11-21 09:46

넥스블록

RWA 토큰화, 규제 기다리지 말고 해외 시장서 먼저 검증해야

타이거리서치, 규제 미비 지역 금융사에 RWA 토큰화 해외 진출 필요성 제기거점·라이선스·자산·투자자·결제·운영 구조 등 6개 요건 사전 점검 강조홍콩·싱가포르·미국 정공법과 온체인 네이티브 전략으로 실전 역량 축적 제언 규제 공백 속 해외 진출 필요성 부상 아시아 웹3 시장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금융

2026-07-03 13:58
"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2026-04-29 16:59
스토리, 젠오(ZenO) 협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실세계 데이터 수집 나서

AI를 위한 IP 블록체인 인프라 스토리(Story)가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플랫폼 ‘젠오(ZenO)’의 퍼블릭 베타 버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며 피지컬 AI 학습에 필요한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 젠오는 로봇, 자율 에이전트, 임베디드 AI 모델 등 차세대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1인칭 시점’ 실세

2026-02-10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