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ㆍ퇴원 서식 16종 7개 언어로 제공

영어ㆍ중국어 등 7개 언어 번역⋯외국인 환자 권리 보호
전문 번역ㆍ실사용자 검토 거쳐 이해도 높여

▲정신건강복지법 입‧퇴원절차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16종이 7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ㆍ퇴원 관련 주요 서식 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번역 언어는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ㆍ태국어ㆍ우즈베키스탄어ㆍ타갈로그어(필리핀)ㆍ크메르어(캄보디아)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자의 의료 절차 이해와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번역 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ㆍ퇴원 과정에서 고지해야 하는 문서다. 환자 권리 고지서와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 16종으로 구성됐다. 환자가 입ㆍ퇴원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영어 서식 6종 번역을 시작으로 제공 언어와 서식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 중국어 7종을 추가했으며, 2022년에는 영어 7종과 중국어 8종, 2024년에는 영어 8종과 중국어 9종으로 확대했다. 2025년에는 7개 언어로 9종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기존에 번역되지 않았던 서식까지 포함해 7개 언어 모두 16종을 마련했다.

이번 번역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문 번역기관의 1차 번역 이후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해당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들이 표현의 적절성과 이해도를 검토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번역 서식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관련 학회·협회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번역 서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www.ncmh.go.kr)의 자료실 내 사업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언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ㆍ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어가 서툰 환자들도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안내와 유관기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