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K컬처 국가주력산업 도약”…기초예술·콘텐츠 기반 강화 [국감]

“창작에는 제약 없어야”…‘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 선 그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손질…“종합적인 대책 강구”
관광 부가가치 제고·체육단체 개혁…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가 국가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초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체육계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는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예술·체육계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저력은 기초예술에서 나온다”며 “문체부는 기초예술 지원을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보고 과감히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이 안심하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도 강화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공제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에도 힘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와 제3자 제보를 도입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원천 지식재산권(IP) 발굴과 투자를 확대한다. 최 장관은 “문체부는 K컬처가 국가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의 기초 체력을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원천 IP 발굴을 지원하고 장르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K컬처 밸류업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영상콘텐츠’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중예산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지원도 늘린다.

불법유통 대응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긴급차단 등으로 1900여 건의 불법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증가세를 산업 성장으로 연결한다. 올해 1~8월 외래 관광객은 1505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늘었다. 최 장관은 “K팝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지를 여행 상품으로 묶고, 의료·웰니스 관광과 국제회의 유치도 늘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반값여행·반값휴가와 관광주민증 등으로 국내 여행의 문턱도 낮춘다.

체육계에서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체육단체 개혁도 추진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역사 왜곡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우 신변 위협과 관련해서는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해당 펀드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하고 결정해 투자하지,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