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최초 임명…경제위기 해법 있는지 몰라""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인사, 국회 구성되면 진상 파악할 것"국민의힘에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세정 업무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답하면서도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싱이라 반발하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갈 길이 먼데 시간은 촉박하다. 인수위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50일 동안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핵심 의제를 설정해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와 공약의 실천방안을 설계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능한 일과 그렇지 못한
대권 도전을 시사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동안 강조해온 아래로부터의 반란과 갈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에 대해선 성찰을 많이 했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22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
대권 도전을 시사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두 사람이 과거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정치하는 것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유력 주자들을 때린 김 전 부총리는 당분간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포럼을 중심으로 정치 도전을 준비할 전망이다.
김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14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기관의 장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우선 윤 전
여야는 23일에도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이날까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 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상 본회의는 의사 일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장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집권 중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
일명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조5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해 국정감사때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7일 검찰총장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거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두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 필요성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53건이다. 의원입법 52건, 정부입법 1건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만사경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
실세 부총리의 위력을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단행한 13명의 장ㆍ차관급 인사에서는 이같은 ‘최경환의 힘’은 여실히 드러났다. 2기 경제팀의 핵심에 최경환의 사람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에 이어 인사에서도 사실상 전권을 발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전 대검차장을 내정함에 따라 정부의 주요 사정라인이 부산·경남(PK)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김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정홍원 국무총리(경남 하동),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홍경식 민정수석(경남 마산)과 동향이다.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
여야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첫날부터 곳곳서 거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630곳, 기업인 소환은 200명에 이르는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난맥상을 집중 파고들겠다는 입장이고, 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또는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가운데 파기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서비스 산업의 규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노동력 공급·자본투자·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 같이
부산대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부산대학교 교수 111명은 9일 시국선언 ‘시국을 개탄한다’를 통해 “현 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에 관한 문건, 반값 등록금 여론차단,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의 축소와 은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른바 ‘라인’과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청장 자리에 오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TK(대구·경북) 출신이 주요 요직을 독점해 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충남·대전 출신인 그가 국세청 수장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권력기관장들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