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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장관 “정선엽 병장 공적 있다면 합당한 조치할 것”

신원식 국방부장관, 21일 국회 국방위 출석정선엽 병장 공적 확인해 합당한 조치할 것“12·12는 군사반란…‘서울의 봄’은 안 봤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것으로 그려진 고(故) 정선엽 병장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문제를 두고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1일 국회 국

2023-12-21 20:14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9-15 10:23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2023-03-08 16:13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2023-02-15 16:42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

2022-12-01 16:51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방점이 찍혀있다." 23일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는 이같이 말했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

2022-11-24 11:22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2022-10-24 08:47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 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서준 조사관 “변 하사, 생전 군 복귀 의지 강했다”“군사건, 경찰 때 느낀 유족들의 아픔과 또 달라”“고인의 명예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 되길” 자식의 죽음을 복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여전히 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떠나 보낸 부모들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아빠들의 시간은 멈춰

2022-06-09 13:12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尹 대통령, 이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창군 이래 첫 특검받는 국방부…이종섭 "적극 협조"유족 "성역 없는 군 수사로 진실 밝혀지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이 17일 첫발을 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다. 창군 이래 첫 특검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

2022-05-17 18:07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 변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과거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 사건을 대리한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와 국방부 등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군사망사고진

2022-05-17 11:43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故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 선정 난항민주·정의 "안미영, 성범죄 피의자 대리…특검 취지 안 맞아"尹 대통령,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중 선택 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안미영 변호사가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과거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 사건을 대리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이번 특

2022-05-16 20:47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여부에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2-05-04 18:06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27일 변희수 1주기 추모식 열려 "안타까운 죽음, 더는 안 돼"변 하사 친구 "희수는 20대 초반의 유쾌한 사람"변호인 "당사자 없는 승소,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방콕에서 발견된 변하사 전투복, 교민 도움으로 돌아와 27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곱게 물든 안개꽃이 故 변희수 하사 사진 앞에 하나둘씩 쌓였다. 하늘과 분

2022-02-27 20:34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 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못해 송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오늘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기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는

2022-02-27 16:32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

2021-12-21 17:16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국방부, KIDA에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의뢰 "사업기간 1년…구체적 언급 어려워"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로부터 해당 연구를 의뢰받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도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IDA에 연

2021-12-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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