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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

2025-11-20 17:25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檢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등與, 尹거부권 가능성에 입법 속도국힘 “사실상 입법 알박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은 10일 현재 3개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2022-04-10 18:45
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법정시한(8일)을 넘긴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양보 없는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국면이다. 역대 국회

2020-06-09 15:50
국회 운영 ‘척도’된 홍정욱의 반란

‘홍정욱 효과’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한나라당 소속인 홍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몸싸움 징조가 보이자 기권표를 행사, 한나라당이 벼르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 의원의 반란(?)은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이하 모임)의 향후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됐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를

2011-04-18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