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추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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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천 관련해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이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시작은 총선기획단에서 룰을 정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룰이 들어오는 과정, 특히 국민 추천제와 중진의 전략 재배치, 그 과정과 평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고 았다....

2024-05-17 18:13
울산 남갑 무소속 허언욱, 후보 사퇴...국힘 김상욱으로 단일화

앞서 허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추천제’를 적용해 김상욱 후보를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허 후보의 후보 사퇴 소식을 접한 김 후보는 “허 후보님이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며 “선거를 5일 앞두고 보수 진영이 단일화됐다는 점에서 저는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허 후보가 주장하신 보수혁신과...

2024-04-05 10:38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국민의힘은 이 지역 현역인 태영호 의원을 구로을로 재배치한 뒤, ‘국민추천제’를 통해 의료행정 30년 경력의 서명옥 전 강남구보건소장 공천했다. 험지인 강남구 공천에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 또한 지역위원장 대신 김태형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 ‘이름’ 사라지고 ‘정당’만 덩그러니…유권자는 ‘싸늘’ 22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칠...

2024-04-02 17:30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국민추천제로, 병 지역구를 우선추천으로 결정했다”며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관위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전날(5일) 공관위는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천했다. 그는 “본인은 공천 신청 및 면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대 국회의원 등원 이래 의정활동에 최선을...

2024-03-06 13:20
장동혁 “화성을, 전략적 배치 고려…국민추천제 오늘 결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민추천제와 관련해선 “오늘 큰 틀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형식과 범위에 대해 (공관위원 사이)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4일)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국민추천제 적용 범위가 영남권을 포함해 2~3곳 정도 될 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따로 결론을 내진 않았다.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지역의 경우...

2024-03-05 09:08
장동혁 “이준석 출마 화성을, 전략적으로 누구 배치할지 고민”

이날부터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추천제 적용 지역 및 방식을 논의하는 데 대해선 “지난 주말 사이 몇 가지 안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처음으로 하게 된다”며 “어떤 지역(에 국민추천제를 적용할 것인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후보자를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오늘 우선 논의해보겠다”며...

2024-03-04 09:24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이어 “실제로도 국민이 원하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2월 말까지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추천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공천 발표는 미뤄질 전망이다. 국민이 여러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서 당이 후보군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

2024-02-27 11:33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도입했던 일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2024-02-16 14:13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2023-09-18 11:46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법원장 추천제’와 결부되며 자리가 보존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장 추천 대상이 된 반면, 고등법원 판사들은 빠져버린 것이다.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들이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2023-08-28 07:00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2023-01-12 11:47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조치 필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2023-01-12 10:32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새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2022-12-31 12:00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시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다"고 하자...

2022-08-29 17:57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그는 "소속 법원에 장기간 또는 종신 근무하는 형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계속 유지되면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2022-08-29 17:32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2-08-29 17:10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그동안 통합정부 구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어필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제가 합의했고 제가 평생 꿈꿔 온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체, 정치개혁"이라며 "이것을 반드시...

2022-03-08 15:50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결국, 이달 안으로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외이사의 임기가 늘어나는 만큼 급하게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업무 공백의 우려는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에서 (추천 이사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하니 이를 취합해 곧 금융위에 (사외이사 목록을) 전달할 것 같다”며 “노조이사추천제 도입에 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3-07 17:19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 후보와 민주당은 여야가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함께하는 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김 후보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정략’이라 치부했다. 제3지대 후보들이 혹할...

2022-03-01 18:43
이재명, ‘안철수 멘토’ 원로 업고 통합정부 외쳐…反윤석열 연대 박차

이 후보와 민주당이 여야에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함께하는 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해서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야권으로부터 ‘정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2-03-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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