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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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결과에 따라 국회 과반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며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진정한 위기 국면이고, 국회 입법권까지 뺏기면 나라는 절단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2024-04-08 16: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2024-01-28 09:42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를 사전에...

2023-07-07 07:00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매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급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2023-04-17 15:48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올해의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에 '라스팔마스 한인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용희 교수는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대학교에서 35년 이상을 근무하며 각종 국가 해양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고 해양자원 부문의 해양외교활동으로 국익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해양법 전문가로서 국내의 다양한 해양법 입법에 기여하기도 했다. 해수부 장관상을 받는...

2022-12-11 11:00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지난 몇 년 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당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린치에 이어 당헌·당규까지 졸속개정하는 자기모순 속에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2022-08-13 15:32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이어 "법무부는 국회 입법프로세스에 맞춰 검찰 직접수사권을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왕장관"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2022-07-27 15:45
한동훈 장관 임명에…야권 "소통ㆍ협치 내팽개쳐져"

이어 "협치를 이야기한 다음 날 국회의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국회 입법권을 저지하겠다는 검투사를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역량 총동원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사단의 역량 총동원에 불과하다"며 "여야에 따라 같은 질문 다른 답변을 내놓고, 부처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부처 폐지 법안에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은 오락가락...

2022-05-17 18:23
한동훈 장관 임명에…민주당 "소통ㆍ협치 내팽개쳐져"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야반도주'라고 정의하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명백한 성폭력을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라고 은유하는 파렴치한을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앉히겠다니 참담하다"며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2022-05-17 17: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교섭대표연설(국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8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대표연설(국회), 15:00 산업R&D혁신간담회(비공개/세종청사) △산업R&D혁신방안 발표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 에듀테크 코리아' 온라인 개최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그린뉴딜 3차 분과반 회의(비공개...

2020-09-06 09:49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화훼 총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 원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2018년 5357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1인당 화훼 소비액도 2005년 2만870원에서 2018년 1만1888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꽃 수입액은 2005년 2884만 달러에서 8080만 달러로 세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수입산 꽃에 대해 규제를...

2020-05-03 17:43
[데스크칼럼] 여의도 '막장 드라마' 주인공과 '집단망각증'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 정치권이 막장 드라마의 새 주인공을 뽑는다고 난리다. 21대 총선(4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표 행사로 4년 만에(?) 왕 대접을 받을 시즌이지만 국민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당장 ‘깜깜이 선거’다. 게임의 룰 얘기다. 제1야당을 뺀 채 정한 게임 규칙이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2020-01-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작 발표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공간정보 국회토론회(의원회관) 14:00 공공주택 설계공모시상식(서울)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 세운다(석간)...

2019-12-08 10:5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주휴수당 더하면 임금 부담 50% 늘어나”

것이며, 입법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휴수당 관련 대법원 판례에 관해 “주휴수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이 1, 2심에서 다시 뒤집히는 사례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2018-09-20 16:30
고용부,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핸드북' 보급… "고객이 폭언·폭행하면 업무중단"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핸드북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입법화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1-06 13:0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8일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약국 앞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는 약국 개설자인데요.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 매달 400만명 국민연금 1조4000억 받아...

2016-06-28 07:47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 5일에 1개꼴로 발의…이명수 의원 ‘입법왕’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 한 사람은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시) 의원이다. 그는 지난 9월 18일 기준으로 무려 24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5일에 1개 꼴로 법안을 만든 셈이다. 현재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는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2015-10-05 11:24
[온라인 와글와글] 강정호 2타수 무안타, 무한도전 어린이집, 로또 640회 당첨번호, 김준수 김재중 입대 언급, CCTV 법 부결, 하녀들 김갑수, 세바퀴 김광규, 시범공연 비상 관람, 랍스터 무한리필, 세계스켈레톤 윤성빈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녀들 김갑수 '하녀들' 김갑수가 오지호를 조선의 왕으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 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드라마 '하녀들' 14회에서는 만월당 당주인 호조판서 김치권(김갑수)와 만월당 당원인 무명(오지호)이 만나는 모습이 방송됐다. 김치권은 조선의 왕 이방원(안내상)의 아들로...

2015-03-08 08:47
[취재 뒷담화] 청와대 비선 핵심이라는 정씨는 누구?

1998년 국회의원 첫해 박 대통령의 의원실 보좌진이었던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고 이춘상 보좌관이 모두 정씨 밑에서 일했다. 그러나 정씨는 정식 보좌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입법보조원’ 신분을 갖고 ‘무급직’으로 일하며 배후에서 보좌진을 조종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이후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씨는...

2014-06-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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