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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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유소 사후정산 폐지”…원유 대체 물량 확보 총력

사우디·오만·알제리 특사 추진비축유 스왑 병행나프타 수급 관리·수출기업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2026-04-06 10:20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2025-09-30 10:50
정부,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3년 만기 시 최대 2천만 원

‘청년 미래적금’ 관계부처·기관 TF 첫 가동월 50만 원 납입 시 최대 2000만 원 정부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단축하고 지원 폭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

2025-09-12 16:30
김동연 경기지사 “국민주권정부의 성장심장”…민주당과 국비 확보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2025-09-10 17:36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IMF 기간에도 증가시켰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5-08-24 13:57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외부기관 파견 39→49명…4년 만에 2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기관 직원 파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금리 결정 임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 총재 비전이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총 49명의 직원을 외부

2025-08-18 09:20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문 닫을 위기 내몰린 중증외상센터...오세훈 "재난관리기금 투입해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살렸다며 의료 안전망 구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 대상 1호”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2025-02-06 15:49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 300명,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2024-11-28 15:04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2024-10-28 18:32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마인드로 도전한 사례 많이 소개해 달라”‘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

2023-12-15 06:00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

2023-11-19 10:05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계에서 “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자,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2023-10-31 17:34
추경호 "R&D, 성역처럼 여겨 구조조정 안된단 인식 잘못"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구ㆍ개발(R&D)이라는 이름 하에 성역처럼 한 번도 구조조정을 하면 안되는 인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지출 삭감이 추후 중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정부가 R&D 예산을

2023-10-20 14:53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정부 안 13.5조서 16조로 의결…국회 “3고 복합위기 반영”‘감축 논란’ 스마트공장ㆍ모태펀드ㆍ내채공 등 예산 다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50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원으로 국회 예산소위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중기부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 원, 28% 줄어든 13조5619억 원을 국회에

2022-11-17 16:04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국회 예산심사 넘어간 병사월급 인상ㆍ부모급여 빠지고이태원 참사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선진화 포함각계 불만 우려해 비공개…"애초 110개 불어난 것도 이해관계 때문"총선 1년 앞둔 與도 "우선과제 발표해 구태여 갈등 만들지 말아야"다만 대통령실 일각 "다수 의석 필요하다는 이유 대려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 중 20개를 추려 ‘우선

2022-11-07 17:29
한덕수, 이재용 회장 승진에 “국내외 기여하는 건설적 플레이어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처리 과정 감사·수사 관련 논란에 “모든 사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를 포함해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나면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국민이 그 발표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2022-10-27 15:16
여야, ‘노인의 날’ 맞아 “기초연금 40만 원” 한목소리

‘노인의 날’인 2일 여야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2-10-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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