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심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5건

최신순 정확도순

[데스크 시각] ‘거안사위’의 경고,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2026-11-06 06:00
국가예산 확보·미래산업 육성…이원택 전북지사 "체감성장 이끌 것"

2027년 국회 예산 심사 전략적 대응 주문피지컬 AI 확산·일자리 창출 연계 강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지컬 AI 확산과 민생 현안 해결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6-11-02 15:09
운영위 국감, 여야 격돌…與 “안보 대응·민생 성과” VS 野 “인사 참사·자료 미제출” [국감]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2026-10-29 16:50
'서울대 10개' 탈락 전북대·총동창회…“추가 선정, 예산으로 답하라”

조국혁신당 공동대응 제안 환영교육부에 선정일정·평가 공개 촉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선정에서 제외된 전북대와 총동창회가 조국혁신당의 공동대응 제안을 환영하며 추가 선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후속 선정 일정과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북대는 14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강경숙 국회의원이 제안한 추가 선정예산 확보 및 공

2026-10-14 20:02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전재수, 박홍근에 ‘북항 돔 아레나’ 지원 요청…내년 국비 확보 총력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을 찾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10일 부산을 방문한 박 장관에게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

2026-09-10 17:31
당정 “주유소 사후정산 폐지”…원유 대체 물량 확보 총력

사우디·오만·알제리 특사 추진비축유 스왑 병행나프타 수급 관리·수출기업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2026-04-06 10:20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2025-09-30 10:50
정부,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3년 만기 시 최대 2천만 원

‘청년 미래적금’ 관계부처·기관 TF 첫 가동월 50만 원 납입 시 최대 2000만 원 정부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를 단축하고 지원 폭을 키운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

2025-09-12 16:30
김동연 경기지사 “국민주권정부의 성장심장”…민주당과 국비 확보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2025-09-10 17:36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IMF 기간에도 증가시켰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5-08-24 13:57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외부기관 파견 39→49명…4년 만에 2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기관 직원 파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금리 결정 임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 총재 비전이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총 49명의 직원을 외부

2025-08-18 09:20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문 닫을 위기 내몰린 중증외상센터...오세훈 "재난관리기금 투입해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살렸다며 의료 안전망 구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 대상 1호”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2025-02-06 15:49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 300명,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2024-11-28 15:04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2024-10-28 18:32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마인드로 도전한 사례 많이 소개해 달라”‘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

2023-12-15 06: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