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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노트북너머] 연말 올림픽대로 된 국회

연말이 다가오자 올림픽대로를 비롯한 강변북로 서울 도심 길은 꽉 막혀 있다. 내비게이션은 30분 거리라는데 속도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1시간 이상을 운전대를 잡고 있다. 비상등이 켜지고 끼어드는 차를 향해 경적이 연달아 터진다. 직진 차로의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모두가 급하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풍경이 꼭 그렇다. 필리버

2025-12-29 06:00
‘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

2025-12-27 05:00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법 개정안 설명하는 박수민 의원 [포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설명,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6:32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2025-12-08 05:00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2025-12-07 16:26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

2025-12-07 12:17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리버스터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안 정신 훼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2025-12-07 11:20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5-11-27 13:32
국민의힘 운영위, 필리버스터 개정안 관련 성명발표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6 16:58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 참여혁신, 보호, 상생 등 세 갈래 개별 협의체 운영우원식 의장 “사회 갈등, 대화 해결 틀 만들어”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26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정년연장

2025-10-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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