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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디지털 트윈으로 간편하게”…국토부, 산업부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보고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2024-04-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2024-04-14 08:56
  • GTX-A 수서~동탄 노선 개통 첫날 1만8949명 이용
    GTX-A 수서~동탄 노선 개통 첫날 1만8949명 이용
    백 차관은 운영사 및 국가철도공단 등으로부터 개통 첫날 운영 실적 및 상시대응 체계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운영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 업무에 빈틈없이 임하고 이례 상황에 대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백 차관은 대합실, 개찰구, 환승통로, 승강장 등 현장 곳곳을...
    2024-03-31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환경부·국토부 손잡는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농축산업 잉여 영양분과 수질 상관관계 연구결과 공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2023년 물산업 통계보고서 발간 27일(수)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정도관리 결과공개(석간) △자연자본...
    2024-03-24 08:58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이어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 담당 국장이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환경부의 정책 제재가 해소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토개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환경부에서 규제 역할을...
    2024-03-04 15:42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약 2만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2024-02-12 14:57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02-06 11:00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이면 성공할 것”이라며 “저희도 관심이 많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2024-02-05 16:00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을 올해 4월부터 착수하고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에 65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2024-01-25 10:21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이 10일 베일을 벗었다. 새해 업무보고 형식을 빌렸지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대책이 줄줄이 쏟아졌다. 어느 하나 빠트릴 것이 없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고,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2024-01-16 09:00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2024-01-10 11:50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국회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단시간 내 대책 발표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초기 대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PF부실 사태를 해결할 시장 수요 활성화 대책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은 지난해에 나왔어야 한다”며 “지방...
    2024-01-04 16:27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2023-12-13 13:3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2023-12-12 10:00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대통령실은 이날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원 장관은 인사말에서 “인사는 간격의 문제로 항상 있는 것”이라며 “국정은 1분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원 장관은 장관 임기 종료에도 층간소음을 포함한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원...
    2023-12-04 17:00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2023-12-04 12:06
  • [특징주] 영보화학, 층간 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불허…윤 대통령에 보고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영보화학, 층간 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불허…윤 대통령에 보고 소식에 상승세
    이어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LH 혁신방안과 층간소음해소, 철도지하화, GTX연장·신설 업무 완수 방침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층간소음 해소의 경우, 기준 미달일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강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손해배상이나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발표는...
    2023-12-04 11:22
  • KT, 인니 통신사 텔콤과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나선다
    KT, 인니 통신사 텔콤과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나선다
    KT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텔콤(Telkom)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협력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KT 컨설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 및 보고회에는 KT 문성욱 글로벌사업실장과 텔콤 리잘 악바르(Rizal Akbar)...
    2023-11-01 09:38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아울러 여야 국토위원들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주선해 (발주처) LH와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고 있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보상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LH와 GS건설...
    2023-10-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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