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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약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

2022-08-31 16:32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관할…"청구인 자격 있는지·투자보장협정 소급 적용 되나" 중재판정부는 관할 관련 쟁점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 일부 인용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에 론스타와의 분쟁이 생겼으므로 소급 적용 대상이

2022-08-31 16:09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925억 원(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4.6%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2022-08-31 15:59
[포토]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브리핑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31 15:01
[포토]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15:01
[포토] 한동훈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15:01
[포토] 인사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08-31 15:00
[포토] 한동훈 "론스타에 피같은 세금 한푼도 유출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15:00
[포토] 한동훈 "론스타에 국민 피같은 세금 한푼도 유출 않을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 발표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8-31 15:00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2022-08-31 14:07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에 따라 28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론스타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31일 법무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

2022-08-31 09:44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결과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30일 늦은 밤(한국시간 기준)으로 예상됐으나, 31일 발표 여부는 이날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은 공식 업무마감시간까지 판정문을 송달하지 않았다”라며

2022-08-31 08:43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결과가 이르면 30일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시간 기준 이날 오후 10시 이후(현지시간 30일 오전 9시 이후) 사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

2022-08-30 11:33
[종합] ‘정부-론스타 10년 분쟁’ 선고 코앞…주요 쟁점은 ‘매각 지연 고의성’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31일 중재판정부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국고 손실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주요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 중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그 절차를 지연

2022-08-24 17:32
[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시간으로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정부는

2022-08-24 13:58
박진·권영세, ‘담대한 구상’ 의지 표하면서도…핵실험 등 北 적대도 인정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북메시지도 전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날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담겼다. 담대한 구상은 경제·군사·정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

2022-08-18 16:52
단기외채 비율 10년 만에 40% 넘어… 한은 “여전히 대외지급능력 양호”

한은 ‘2022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 발표… 순대외금융자산 7441억 달러 ‘사상 최대’ 주가 하락·달러 강세에…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도,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도 사상 최대폭 감소 내국인의 해외증권(주식·채권)투자 잔액 규모와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잔액 규모가 모두 2분기 중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2-08-18 12:00
[100일 회견] 尹 “힘에 의한 북한 현상변경 안 원해”…北, 미사일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남북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북한에 대해 경제·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에 따라

2022-08-17 15:26
尹, 자유 33번 외치며 일본·북한에 손 내밀어

尹 경축사 뒤 국가안보실 부연설명 나서"일본과 미래 협력 마음 먹고 과거사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북한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자원-삭량 교환 등 지원 조치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만 33번을 외쳤다. 그러면서 일본에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고, 북한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을 제

2022-08-15 16:03
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경제협력 병행에 군사·정치 협력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국가안보실은 비핵화 협상과 경제협력을 병행하고, 군사·정치 협력까지 나아가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

2022-08-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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