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한국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 편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