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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법원 10% 관세 위법 판결에도 韓 기업 부담은 지속”

무협 “보편적 금지명령 없어 실질 영향 제한적”301·232조 통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관세 조치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보편적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으면서 실제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만 제한됐

2026-05-08 15:12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美, 호르무즈서 이란 공습 外 [오늘의 주요뉴스]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3명의 판사로 구

2026-05-08 10:21
靑, 美 '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 대응"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

2026-05-08 09:31
美 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했던 10% 트럼프 관세 역시 위법"⋯정권에 타격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 10%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대체 조치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다. 하

2026-05-08 09:23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부 권현호 교수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시상식에서 ‘제19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상이다.

2026-04-08 10:57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보임 △이환진 회원협력본부 회원협력팀장 △전요한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윤순창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장 △백지훈 커뮤니케이션실 플랫폼운영팀장 직무대행 ◇팀장 전보 △강민재 조사본부 경제정책팀장 △원윤재 조사본부 사업재편지원팀장 △김민석 지속가능경영원 그린에너지센터장 △임충현 국제통상본부 아주통상팀장 겸 경제협력팀장 △박소연 국제통상본부 구미

2026-04-03 11:05
한-인니 경제협력 '민간 주도' 재확인⋯공급망·배터리·바이오 협력 확대

대한상의, 신라호텔서 비즈니스 포럼양국 기업·정부 300여명 참석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공급망과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 중심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신라호텔에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2026-04-01 19:48
제약바이오협회,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초청…협력 확대 방안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4층 회의실에서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 및 필립 라포르툰 대사를 비롯해 국제통상부,

2026-04-01 16:44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한화오션·HD현대, 방한 사절단 잇단 회동

한경협 주최 환영 리셉션 참석하며 네트워킹 확대시두 장관 "방산 4대 강국 여정에 캐나다 함께"HD현대 GRC도 방문…AI 기술 역량 확인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무역 사절단이 2년 만에 방한한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잇달아 회동에 나서며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2026-04-01 14:39
한경협, 캐나다 통상장관 환영 리셉션…한화오션·HD현대 참석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방한 사절단, 한국의 주요 기업인을 초청해 환영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셉션은 1월 캐나다 경제사절단 파견의 후속 조치로, 양국 경제계의 교류를 이어가는 한편 사절단과 국내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2026-04-01 12:30
잠수함 수주 결론 앞두고 加사절단 방한… 60조 사업 수주 ‘민관 총력전’

캐나다 무역사절단 2년 만에 방한산업부·기업 총출동…방산 넘어 자원·청정에너지 연계 승부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2년 만에 방한했다. 늦어도 6월로 예상되는 60조원 CPSP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는 잠수함 외 경제·산업 협력 꾸러미를 거듭 제안하며 막판 ‘민관 총력전’에 들어갔다. 캐나다

2026-03-31 16:50
“관세‧전쟁 복합 방정식, 시장‧공급망 다변화‧에너지광물협력으로 풀어야”

무협 ‘美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 개최“관세 중심 대응 넘어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2026-03-31 15:00
금리인하·증시 호조에 작년 해외직접투자 718.8억달러…전년대비 8.7%↑

2025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금융보험업 32.7%·제조업 4.1%↑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9% 가까이 증가하면서 700억달러를 넘어섰다. 금리인하 기조, 세계 증시 호조 등 국제금융시장 흐름 변화, 글로벌 정세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2026-03-27 11:00
딜로이트 "트럼프 2기 관세 태풍…AI 기반 통상 시스템으로 집 설계 새로 해야"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은 전날 '흐트러진 통상 질서, 관세 폭풍 속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됐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에 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

2026-03-25 09:03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K-푸드 수출 막는 ‘비관세장벽’ 현장에서 푼다…농식품부, 수출업계 간담회

부여 인삼공사 공장에서 현장간담회…딸기·배 수출 애로 해결 사례 공유브라질 홍삼 수출 협의 착수…‘N-데스크’ 통해 상시 애로 접수 K-푸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강화된다. 딸기와 배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개선한 사례가 공유되는 한편 홍삼 등 전략 품목의 해

2026-03-12 16:30
“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6-03-05 05:00
iM뱅크, 대구 전략산업 기업에 전액보증 금융 지원

iM뱅크는 대구광역시·신용보증기금과 26일 ‘대구광역시 지역전략산업영위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 소재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해 iM금융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총 45조원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6-02-26 17:05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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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당구, 시니어 인생의 ‘스리쿠션’… 인생 2막에는 핸디캡 없다

강남의 한 고급 당구장. 점심시간이 지나자 삼삼오오 모여든 시니어들이 큐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를 펼친다. 매서운 눈빛과 큐가 볼에 맞닿는 순간 경쾌한 소리가 퍼진다. 한쪽에서는 경기 장면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프로 선수들도 보인다. 몸은 당구장에 있지 않아도 영상으로나마 선수들의 당구 경기를 찾아보는 마니아도 많다. 다시 찾은 당구장, 시니어들

2025-04-29 08:05
겨울 통영의 ‘뜨거운 위로’의 맛

통영은 혼자 가면 안 된다. 파도만 넘실대는 곳이 아니라 역사와 장인의 솜씨마저 희망처럼 요동치는 곳이다. 혼자서는 통영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에 제한이 있고 고독한 나그네의 가슴도 울렁대기 마련이어서 시인처럼 낮술을 마시고 시를 짓거나 우체국 창을 바라보며 연애편지를 하염없이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혼자 여행을 하게 된다면 통영은 온 발바닥을 땅에

2021-02-01 15:10
역사를 더듬어가며 바다를 품는 하루짜리 여행

바다와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서면 그립다. 인천의 바다는 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낮은 곳이거나 높은 곳에 올라 바다를 향해 바라보아도 자신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 인천을 거쳐간 근대 역사를 더듬어가며 그리운 바다를 가슴에 품고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거리를 걸으면 하루짜리 최고의 힐링 여행이 완성된다. 천천히 걸어도 반나절이면 19세기와 20세

2020-12-31 09:53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