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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2023-11-22 16:13
  •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하지만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 9월 20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5년으로 5년 미룬다고 발표해 국제적 파장을 빚었다. 넷제로의 전제조건인 에너지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결과다. 한국은 열쇠를 갖고 있다. 원전 분야의 경쟁력이다. 특히 한국형 표준 원전의 우수성은 자타가 인정한다. 양국이 협력하면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2023-11-21 05:00
  • 러시아 푸틴, G20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한다
    러시아 푸틴, G20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한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해외여행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뉴델리 G20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검토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국제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
    2023-11-20 17:07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전국에 유통한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협력수사를 통해 마약사범 밀수‧유통 조직원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2023-11-20 10:00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3월 23일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함께 발견됐다. 권 대표 등은 위조 여권인 줄 몰랐으며 여권을 구해준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에 속았다고 해명했으나 6월 19일...
    2023-11-17 20:03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어느 의견이 맞는다고 말할...
    2023-11-15 15:32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모든 사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SBF는 지난해 12월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돼,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혐의에 대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의 파산은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를 충격으로 빠트렸지만, 규제 움직임을 촉발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업계가 2023년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김준우...
    2023-11-14 05:00
  • 尹,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국제형사 정의 실현·국제평화 유지 협력할 것"
    尹,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국제형사 정의 실현·국제평화 유지 협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만나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호프만스키 소장은 한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 한 규범 선도...
    2023-11-13 17:56
  • APEC 회의, 샌프란서 11일 개막…미·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
    APEC 회의, 샌프란서 11일 개막…미·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
    그는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일대일로 10주년 행사를 제외하곤 좀처럼 국제무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석해야 할 자리 대부분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대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부터 사흘간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20일부터는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후 프랑스로 넘어가...
    2023-11-10 09:01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가 마약 판매의 새 온상으로 떠오르는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관세청이 1~9월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493㎏)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국내에서 흔히 거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g당 가격은 263.4달러로...
    2023-11-08 05:00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5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섰지만, 승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엘리엇 측도 “한국 정부가 낸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며...
    2023-11-07 10:40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2심 재판부는 설령 같은 주체라고 할지라도 취득시효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 민법을 따르면 관음사가 이 불상을 시효취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준거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을 확인했다. 1951년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고려말 서주 부석사’가 등장했는데...
    2023-10-26 10:44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맞추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2023-10-24 06:00
  •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올해 6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복리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약 1389억 원(판정선고일 당시 환율 1288원 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엘리엇 일부 승소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2023-10-20 10:14
  •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
    2023-10-19 11:02
  • 시진핑ㆍ푸틴 “반갑다 친구야”…신냉전 체제 속 우의 과시
    시진핑ㆍ푸틴 “반갑다 친구야”…신냉전 체제 속 우의 과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해외여행에 제한이 생겼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도 이날 중국을 찾아 더욱 이목이 쏠렸다. 신냉전 체제에서 두 정상이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담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재, 우크라이나·대만 문제...
    2023-10-18 17:40
  • 두 달만에 또 日국회의원 야스쿠니 집단 참배…외교부 “과거사 반성 보여야”
    두 달만에 또 日국회의원 야스쿠니 집단 참배…외교부 “과거사 반성 보여야”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2023-10-18 10:39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2023-10-17 11:00
  • ‘반서방 연대’ 시진핑·푸틴, 18일 정상회담…국방 협력 강화할 듯
    ‘반서방 연대’ 시진핑·푸틴, 18일 정상회담…국방 협력 강화할 듯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3월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구소련 국가를 벗어난 첫 해외 순방이 될 예정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13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배석하는 회담과 일대일 회담 등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푸틴 대통령은 18일...
    2023-10-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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