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미국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브라이언 도지 미국 소매업리더협회(RILA) 회장은 로이터통신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미국 소매업계와 소비자들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
현대리바트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신청을 2년 만에 취하하면서 공사비 분쟁을 매듭지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던 손해 및 미정산 금액 청구 중재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2021년 삼성물산으로부터 554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정부,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4000억원 배상 면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내 중국에서 잇따른 허가 승인 소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의약품 시장으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 시장은 2025년 1250억 달러(약
사모펀드운용사(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전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을 무효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IMM PE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
아모레, 미주·유럽 등 매출 호조...2021년 인수 ‘코스알엑스’ 긍정적 영향LG생건, 중·일 매출 늘었지만 미주 감소세...‘더크렘샵’ 지분 소송전도
국내 뷰티업계 양대 산맥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해외 시장 다각화를 위해 시도한 인수·합병(M&A) 성과가 차츰 드러나고 있다.
3분기 아모레퍼시픽은 중화권 외 서구권과 아시아권 매출이 늘며 점차
교보생명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풋옵션(매수청구권)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날 ICC 중재판정부는 신 대표가 어피니티의 풋옵션(매수청구권)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쟁점으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 어퍼니티 컨소시엄은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17일(현지 시간)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티벌’ 일환으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달 28일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
LG생활건강이 2022년 인수한 미국 화장품 제조·유통사인 더크렘샵 잔여 지분 가치를 두고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절차를 밟는다.
LG생활건강은 ICC 중재판정부에 더크렘샵 잔여지분 35%를 가진 김선나 씨와 김인실 씨를 상대로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 유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은 2022년 더크렘샵 지분 65%를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 4년 연속 뽑혀…한국 로펌 유일
임병우(사법연수원 28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아시안 리걸 비즈니스)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
피씨엘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한때 한지붕 가족이었지만 이젠 2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치킨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 중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견해차를 보입니다. 또한 기업 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장을 겨냥한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BBQ와 b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
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 규모의 국제소송을 종결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최대 에너지·자원 개발 기업인 인펙스가 자사를 상대로 공정 지연과 공사 미 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인펙스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중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인펙스는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
자녀를 대한민국 상위 0.1%로 키우려는 부모의 욕망을 그린 JTBC 드라마 ‘SKY 캐슬’. 우리 교육 현실과 맞닿은 드라마 속 이야기에 비난과 공감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이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소연과 가수에서 국제변호사가 된 이소은의 아버지 이규천(李圭天·66)이다. ‘SKY 캐슬’ 엄마들도 탐낼 만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