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트윗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교수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날도 김해영 전...
국정원이 다음달 중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윗으로 협상 재개 촉구에 나서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10시 44분 현재 아난티(6.69%), 좋은사람들(4.87%), 현대엘리베이(2.86%), 동양철관(2.23%), 제이에스티나(1.61%), 현대상선(0.59%) 등 일명 ‘남북...
전 원장의 재판에서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윗 계정과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김 씨는 결국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트윗덱 계정...
그러자 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은 종북이 아닌 종괴”라면서 “바로 괴담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이 시장은 불굴의 의지로 괴담을 추종해 온 사람”이라면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 괴담, 국정원 임과장 유서 대필 괴담, 게다가 최근 북한이 먼저 포격한 게 아니라는 괴담까지… 끝이 없다”고 적었다.
일부분과 트윗글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해 그 기재가 정보취득 당시 또는 그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인정된 국정원의 온라인...
들고 국정원 밖으로 나가 카페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렀으며 보안을 위해 활동하는 카페나 지역은 수시로 바꿨다.
안보3팀은 매일 각자 글을 작성한 사이트 이름 및 작성한 글의 제목 등을 손으로 써 정해진 함에 넣으면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해 팀장에게 실적을 보고했다.
안보5팀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각자 작성한 트윗·리트윗 건수 및 팔로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트윗한 갯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초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코트넷에 올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비판글이 트위터에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코트넷 운영지침을 이유로 들며 김동진 부장판사 글을 강제 삭제하면서 트위터리안들은 전문을 퍼나르는 등 법원 행태를 비판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coreacdy)은 “이 땅에 김동진 부장판사와 같은...
재판부는 "국정원 정치 댓글과 트윗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분석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재판부는 국정원 정치 댓글과 트윗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하지만 국정원장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다를 수 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상당수가 재판을 거치며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모두 기존의 판례가 없는 만큼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157개로 정치·선거 개입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이메일 글의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진 이후 "원세훈 징역 4년 구형이...
내란죄다”(@sbm94po***), “검찰의 이석기 20년 구형은 민주사회에서 생각까지 검열해 법으로 진보를 말살하려는 황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증거는 없고 생각만으로 20년 구형을 한 검찰에게 묻는다.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4500만개의 트윗글 증거는 몇 년이냐?”(@sasan***) 등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이석기 결심공판을 비교하는 트윗도 많았다.
정말 아깝다"라고 쓴 한 트위터리안의 비난 글을 리트윗한 뒤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다.
유 전 장관은 또 "국정원이 온라인 사업 혹시 민영화했나?"라며 "갑자기 얼굴 없는 계정들이 활발해졌네요^^"라는 글도 올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댓글 의혹을 꼬집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응답하라...
진 교수는 “이번에 장성택의 체포, 심문, 재판, 처형까지 총괄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남한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공화국 북반부의 모범을 따라 국정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truthtrail)는 “장성택 처형 보고, 우리도 반대파를 저렇게 처형해야~하고 부러워하는...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언과 대응은 왜곡·침소봉대의 극치였다”면서 “이 수석이 ‘국기문란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을 말했는데, 국기문란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은 2200만건에 달하는 트윗을 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자신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이어 "이슈 및 논지가 지휘 체계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며 "트윗과 리트윗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슈 및 논지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5급 직원이다.
국정원 직원 증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정원 직원...
또한 이씨는 "이슈 및 논지가 지휘 체계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며 "트윗과 리트윗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슈 및 논지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5급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 등 국정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6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이 2200만건에 이른다는 데 할 말을 잃는다”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끝이 안보인다. 두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