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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재는 게 편이란 것인가. 5000만 국민은 정부가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주권을 위임한다. 세금도 낸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 월북’ 조작이나 한다면 어찌 대해야 하나. 사법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더욱 서둘러야...
    2023-12-08 05:00
  •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표결하지 못함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안건 철회서를 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이를 결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여당에선...
    2023-11-12 14:40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인사 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금까지의 의혹만으로도 공직자 자격 없어”“서울-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추진” 재차 강조이재명 퇴진설엔 “찌라시 수준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임명한 것을 두고 “방송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2023-07-30 14:30
  •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1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도를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2022-12-04 14:19
  •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2022-08-19 16:22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가 실종 다음 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2022-08-17 09:31
  •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진실 공방이...
    2022-07-18 09:26
  •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0분이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지시를 내린 것은 10시 22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전 수석은 법적 처벌은 면했다.
    2022-05-11 15:38
  • 대우조선해양에 북한 소행 추정 '해킹 시도'…관계당국 조사 착수
    대우조선해양에 북한 소행 추정 '해킹 시도'…관계당국 조사 착수
    대우조선해양에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가 확인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에 따르면 방산업체 한 곳이 최근 해킹을 당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이 개탄하며 해킹 문제를 거론했다. 세 번째 해킹 당한 업체가 있고 이 업체는 방산업 소관 업체...
    2021-10-29 21:34
  • 김웅, 조성은 녹취록 '윤석열 언급' 두고 "시빗거리 차단하려는 의도"
    김웅, 조성은 녹취록 '윤석열 언급' 두고 "시빗거리 차단하려는 의도"
    이어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연관성을 들어 정치공작이라며 "녹취록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녹취록을 통한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인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을 보면 앞뒤 다 자르고 좀 이야기한 게 많다"며 "심재철 전...
    2021-10-20 11:13
  • 尹측 "박지원 게이트, 즉각 수사착수해야…박지원 고발"
    尹측 "박지원 게이트, 즉각 수사착수해야…박지원 고발"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체 조사를 시사한 것까지 묶어 "국정원장과 그의 수양딸, 검찰총장과 민주당 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찰떡궁합을 과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죽이기 공식이 한 치 오차도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제3자가 동석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2021-09-12 13:27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2021-08-10 15:57
  •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당 관계자는 “특별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등 방해가 예상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급한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는 아직 내부에서 거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과거 정권 하에서 만든 불법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전하며 사찰대상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2021-02-24 17:34
  •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아가 선거공작이라며 적반하장”이라며 “박형준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밝힌 TF 구성과 정보공개 청구, 특별법 등 불법사찰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판 키우기에 나선 만큼 국정조사 요구 의견까지 개진될지 주목된다.
    2021-02-24 11:44
  •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선다.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등 불법사찰 사태 대책 강구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흑역사 청산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추진까지 진행된다면 정치권 최대화두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2021-02-23 17:25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2021-01-19 14:30
  •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을 주로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선 사법체계 신뢰 훼손 우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자칫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2021-01-14 16:07
  •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국민 역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을 만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 과거는 청산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정치 보복이라며 보수층의 극심한 반발을...
    2021-01-04 05:00
  • 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긍정 39.5% vs 부정 57.7%
    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긍정 39.5% vs 부정 57.7%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정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국정원법 처리 등 여야 대치 해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1일 공개한 12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8%포인트(P) 오른 39.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0.5%P...
    2020-12-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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