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국정원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6일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증언이 외부로 알려져 진위가 잘못 알려질 경우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다만 “원칙적으로 증언에 거부하지만 질의 성격에 따라 대답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특위 신기남 위원장은 “나중에는 고발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라”고 주의를 줬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선서 거부이유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위원장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증인선서도 못하는 증인이다. 얼마나 거짓말을 할 거면 증인선서를 못하겠단 거냐”고 따졌다.

신 위원장도 “청문회에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서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서 위원회가 조치 문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기소과정을 통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당한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고, 국민의 기본권인 반환권 차원에서 선서거부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