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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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2024-05-07 10:31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2024-04-23 16:06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총선 관련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국회와 협치 노력 등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그간 밝힌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

2024-04-15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2024-04-14 08:56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2024-04-12 16:08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2024-04-10 20:47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국정 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2024-04-10 15:10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2024-04-05 14:51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2024-03-26 11: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2024-03-08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춘천) △산업부 2차관 13:20 한국풍력의날(웨스틴조선H), 15:00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범부처T/F 킥오프 회의(한전아트센터)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식 개최(석간)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노후 공장지대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 각지에 다닐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서 직접 점검 회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2024-02-17 06:00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16:0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 이행 점검 회의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뒤 12일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2024-02-12 17:09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2024-02-01 17: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2024-01-31 18:00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미국의 '다부처 핵심목표 성과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2024-01-30 11:00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4-01-29 14: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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