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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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2026-03-18 11:30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26-03-17 10:00
캠코,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매각 재개⋯외부 심사 도입

지난해 11월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후 첫 재개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 가동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석 달 넘게 중단됐던 국유재산 매각이 재개됐다. 매각 절차 전반에 외부 심사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공공자산 처분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2-12 14:17
MG손보 정리에 수천억 소요…李, 금융공기관 전방위 점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 정리 개입을 비롯해 신용보증 부실 관리, 국유재산 매각 논란, 인건비 규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고 있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2025-12-19 15:42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李대통령 호통에…캠코, 국유자산 매각 일시 중단

대통령 ‘매각 중단’ 지시에 온비드 내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 국감선 헐값매각 논란 불거져…캠코 “기재부 지침 나오면 재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여파로 향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온비드에

2025-11-04 19:42
정부자산 헐값매각 논란에…李대통령 "매각 전면중단" 긴급지시(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

2025-11-03 17:58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공익 목적의 토지를 비축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축된 토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8일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의

2024-05-28 10:26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2023-12-01 13:01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정부가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2023-11-28 16:13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프롭테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해외 프롭테크 활용 사례로는 ‘오픈도어’와 ‘오피스블록스’를 예로 들었다. 오픈도어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알

2023-06-30 10:45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2022-12-27 11:30
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K

2022-11-16 15:00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

2022-10-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한-GCC 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 및 상담회 개최 △‘

2022-10-23 09:07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국유지인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와 용산 유수지가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된다. 공간이 부족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제2 연구청사도 새로 짓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2022-08-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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