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모에 선정되고 민간 수행기관과 협약까지 맺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총 사업비 8억원 가운데 국비 4억원에 대응할 지방비 4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전일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공문과 경기도의 수행기관 선정·협
경북 의성군이 대구·경북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의성군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청년친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책 참여와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전국 지자체 3곳을 선정하며 5년간 지정이 유지된다.
청년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돌봄 공백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육성에 나서고 내년 201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오는 12월 '사회연대 경제기본계획(2028~2032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9일
경기도의 지식재산(IP) 기업지원 사업에 국비 32억원이 가내시됐지만, 이를 받기 위한 도비는 14억5000만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 10개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몰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비 가내시액과 사업 일몰 대상은 각각 다른 예산 현황이다.
△국비 가내시 32억원…도비는
경북 고령군이 ‘2027년도 국비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지원 요청에 나섰다.
정광호 고령군수 권한대행은 18일 국회에서 정희용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국가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및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규정·시각표 엄수에 2인 1조 작업·특별점검 거부승객 몰리는 역과 일부 노선 지연 가능성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 철회와 안전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운행 규칙과 작업 수칙을 빠짐없이 지키는 방식의 '안전운행 투쟁(준법투쟁)'에 들어간다.
19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교공노조)은 20일 첫차부터 안전 운행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운행 투쟁
"빈칸 예산의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9일 서면브리핑에 적은 문장이다. 그 브리핑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빠진 2424억원을 어느 재원에서 얼마씩, 언제 채울지 비워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7년 미편성 예산, 절박하지만 자신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통정책
식물세포배양 기반 첨단 식의약 소재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확보 주력
황병직 영주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영주시는 황 시장이 18일 국회를 방문해 임종득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맞춰 이뤄졌다
경북 구미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8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국비가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김천~
"고흥군민 모두가 에너지 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이 태양광과 해상풍력으로 한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앞세워 지역 산업구조 혁신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나서면서 19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발전수익을 주민에 환원하는 '군민에너지연금'을 목표로
정부 이전 원칙 이행·계획 확정 촉구전북 농생명·금융 연관기관 유치 강조
조지훈 전주시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기관 배치 원칙을 지키고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방침 이행 촉구 전국혁신도시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
경기도가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2027년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24억원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1369억원 늘었고, 감액분은 그 증가액의 0.112%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10월 26일로부터 23일 만인 18일,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9개월분 민생예산을 ‘미생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이 자신의 첫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2462억원 발행과 기금 활용 계획을 담고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비 220억6300만원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국고보조금 등 32조5000억원 늘 때 지방교부세 2조3700억원 증가
늘어난 지방재원 38%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로 편성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57.27%로 떨어져 개편된 결산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쓸 수
63개 지자체 신청…민간 평가 거쳐 3곳 선정
광양은 기업 채용, 의성은 농촌 창업, 춘천은 대학 연계 정착 지원
광양시와 경북 의성군, 강원 춘천시가 제3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광양은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 의성은 스마트팜과 농촌 창업, 춘천은 대학과 연계한 정착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각 지역에 2년간 국비 5억원을 지원한
원전·의대·로봇산단 등 국책사업 자문 성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모델 전국 확산 기대
경북도가 운영 중인 K-과학자 사업이 국비 확보와 국책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시작한 K-과학자 정책이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재원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의 핵심 자문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국회 지도부 만나 군공항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 건의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명문화·주요사업 예산 반영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지정과 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민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복지 8조·행안 5조 증액…2년 전 예비심사의 1.8배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7337억 증액 포함국민의힘 일부 기금 증액 의견에 지도부 철회 지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약 24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반영·축소 사업 국비 반영 막판 대응 주요 현안사업 필요성 설명, 협조요청
안동시는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치헌 안동시 부시장과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은 16일 국회를 찾아 김형동 국회의원과 정부 예산 담당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기금운용계획 반영 요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늘었지만 실제 사업에 쓰이는 비율이 낮자 정부가 12월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2010만 중장년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이중 돌봄’을 감당하면서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연금 수급까지 15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달리 이들을 뒷받침할 별도의 근거법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