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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토위,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법사위, 정무위가 1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2017-11-23 10:52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외교통일위에선 민주당 김경협(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방위에선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김종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박남춘(재선, 인천 남동구갑), 이재정(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에 농립춘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시을), 국민의당 황주홍(재선, 전남...

2017-11-03 15:51
[2017 국감]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대지, 광화문 광장 2배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 6.3㎡(1.9평)보다 131.4배나 넓고, 특히 육군 참모총장 서울공관은 171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주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냉장고 1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2017-10-17 09:38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고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대응 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댓글 공작 의혹을 두고도 날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2017-10-16 10:19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2017-10-12 10:41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이어 여성가족위 23.1%, 국방위 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3%, 외교통상위 20.16%, 기획재정위 17.8%, 보건복지위 17.2% 순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평균 처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2017-09-22 10:56
국회 국방위, ‘軍 영창 폐지안’ 의결…군인권 개선 차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2017-09-20 17:04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이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선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따진다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7-09-20 10:55
한국당 “靑, 할 말한 송영무에 공개망신 줘… 문정인 해임해야”

송영무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라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한 평이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통일안보특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전략과 실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2017-09-19 15:08
김영우 “靑, 송영무 장관 흔들지 말고 문정인 경질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19일 청와대를 향해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인데 국방부 장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17-09-19 14:26
한국당은 대표연설도 보이콧 ‘반쪽국회’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태를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안보 관련 상임위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방 태세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국회를 비운다....

2017-09-05 09:18
文 대통령, 정경두 합참의장 임명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직후보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측면에서의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017-08-18 20:17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3년만 공군출신 의장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2017-08-18 18:14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14인 인선…위원장 박범계

간사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과 정보위원회 간사 겸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박주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표창원 의원, 정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

2017-08-14 14:36
“고위 장성급 장교도 징계 가능”…‘박찬주 방지법’ 발의 잇따라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2017-08-11 17:41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70.3% ‘하락’… 민주당 50.5%

구체적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내려진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 결정과 국방부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 등에 의한 정책혼선이 가중과 문 대통령 여름휴가 적시성 논란과 부동산 가격 폭등 관련 부정적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각 정당별 지지도 역시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08-03 12:32
국회 국방위,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07-05 11:30
[포토] 국방위 전체회의, 북한 미사일 관련 긴급 현안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 관계자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7-05 09:45
[포토]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한민구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7-05 09:43
국회 국방위, 내일 전체회의 소집…‘北미사일’ 긴급현안보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군의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17-07-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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