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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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공법학회장 역임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

2025-12-18 21:44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2025-11-28 15:31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

2018-03-26 12:05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등을 담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

2018-03-20 12:32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2018-03-14 10:32
文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6월 개헌 강행 의지 나타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

2018-03-13 16:27
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자유한국당)ㆍ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면서 “한국GM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2018-03-13 15:11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

2018-03-13 12:00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지지부진한 개헌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수정을 거쳐 최종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2018-03-13 11:06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2018-03-13 10:41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나선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초안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된 초안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2018-03-12 10:41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공개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의 ‘주목받는 안건’ 코너에 22가지 개헌의 뜨거운 쟁점에 대한 카드뉴스를 올려놨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자문특위는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 조항과 쟁점,

2018-02-20 11:25
국민헌법특위 발족…3월 초까지 개헌안 국민의견 수렴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헌법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해 위원회 산하 국민 의견 수렴기구로 이날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헌법특위는 위원 위촉과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2018-02-1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