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부동산 탈세 등 ‘7대 사회악’ 근절 추진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와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년사를 통해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며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정상 성장궤도 복귀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결실의 해로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