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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 많은 국민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자체(시·군·구)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1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국비 10~2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2024-03-28 11:00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이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자들과 우리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박 차관은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계와 지금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2024-03-27 14:19
임종윤·종훈, 주주들에 호소 “형제의 주주제안 선택해달라”(전문)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대주주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를 표명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사이언스를 OCI홀딩스의 자회사인 중간지주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국민연금이 어제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특히 예상 밖”이라며 “주로 회사에서 전달한 정보에 기초해 판단하면서 전체 그림을 보지...

2024-03-27 12:44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데스크 시각] 정치 광견병이 두려운 늑대들에게

지난해 연말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늑대 개체 수를 보호하는 ‘베른 협약’상 늑대의 지위를 ‘엄격한 보호’에서 ‘보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EU 27개국에 걸쳐 늑대 개체 수가 최근 10년간 25%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야생 늑대가 너무 많이 늘어 가축을 공격하는 사례가...

2024-03-27 06:00
국민연금, 한미약품 오너 '모녀' 손 들었다…추천 이사 6명 선임 찬성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추천한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2024-03-26 19:40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시 의료진 간담회에 함께한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2024-03-26 19:12
건산연,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 정책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는 이미 이뤄진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 발표 순서에서는 △이태희 부연구위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김성환 부연구위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편 방향' △김정주 연구위원 '건설...

2024-03-26 11:15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배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2024-03-26 11:00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대신경제연구소는 이사회 측과 주주제안 측이 낸 안건 모두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종합하면 한미사이언스 측 찬성 권고안 2곳, 임종윤·종훈 형제 측 찬성 권고안 2곳, 중립에 가까운 의견을 낸 곳이 2곳으로 동수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은 이날 중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와 형제 양 측은 모두...

2024-03-26 10:38
삼성금융, 은행과 손잡고 모니모 키운다

제안을 받은 4대 은행과 케이뱅크 가운데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는 참여를 결정하고 이날 이뤄지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다. 이르면 27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은행 자체 앱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제휴 확대 시도는 은행 없는 금융사의...

2024-03-26 10:20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22일) 직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는 선거운동 기준에 따라 총선 출마자인 이 대표가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2024-03-25 16:01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24일 전의교협을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계와 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협상 일정도 없었다. 당에서 협상자로 주목받는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의정갈등에 대해 “제 분야가 아니고, 또 제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2024-03-25 15:41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2024-03-25 14:56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와...

2024-03-25 11:42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2024-03-25 11:28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스스로 봉사활동 기획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해 안전교육 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volunteer.k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024-03-25 06: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막대한 정부재정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우선 논쟁 중인 현행 개혁안에서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2024-03-25 05:00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보수 텃밭인 강남권을 찾아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2024-03-24 14:32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또 “어제(21일)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에서는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했고, 이후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며 “그 밖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도 그 결과물이...

2024-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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