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정현안에 대한 공모제안이 확대된다.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가 강화되고 제안 심사시 네티즌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지침’과 생활민원, 내부규제, 창의.실용 제도개선을 통합한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
보건복지부는 복지혜택을 고르게 확산시켜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생활복지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절차 및 규제 완화 등 소규모 제도 개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정책, 보건복지 관련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이다.
응모자는 복지부 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업무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와, 공정거래와 소비생활 등을 통해 공유할 만한 체험내용이나 제도 등에 대한 '체험수기 및 온라인 콘텐츠 공모부문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곳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기관에 새로 포함된다. 자원이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해외건설 시공상황 보고 의무가 분기에서 반기기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소방방재와 관련된 법규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불이익 사례를 국민제안을 통해 공모하고 이를 시정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자연재난 불편사항이 제안되면 심사를 거쳐 소방방재청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개선해 나갈 방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단말기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교환을 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한 통신업체는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에서 윤영인씨(서울 노원)가 제시한 계약시 숙고기간 단축이 우수안으로 채택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28일 위원회 법령과 관련된 국민제안 공모에서 우수제안인 ‘가맹점 계약시 숙고기간 단축’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 공모는 공정위 소관 법령 중 개선 사항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이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관련된 기업현장 및 국민 일상생활의 생생한 목소리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내달 3~28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겪거나 느꼈던 경쟁촉진 저해요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생활표준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생활표준화 추진 협의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단체, 학계 및 전문기관의 대표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불편 해소 5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에 나선다.
식약청은 22일 올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지원,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년대비 2배나 늘어난 102개의 규제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해년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폐기물자원화사업’을 사내벤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자원화사업은 주요역 등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수거 후 친환경제품 등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연간 3000톤에 이르는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김헌 코레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온라인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에 접수된 국민제안과 관련 올 상반기 중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273건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9591건으로, 이들을 채택해 실제정책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소통과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총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의 93%인 201개 과제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그외 14개 과제는
40개 중앙부처 중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반영한 기관은 국토해양부, 조달청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국정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부처로 접수된 총 1만7951건의 ‘국민제안’ 중 채택실적 등 주요 처리결과에 관한 부처별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 분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체감도 높은 생활공감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10월15일부터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에서 '대중교통 하루 이용권' 신설을 제안한 이혜진 씨(인천시 남동구)가 1등에 당선됐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1등을 차지한 '대중교통 하루 이용권'은 하루동안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
국토해양부가 생활공감정책 발굴을 위해 국민 제안을 공모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기업 현장과 국민 일상생활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국토해양분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간 국민제안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