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공감정책 소통ㆍ친서민 브랜드로 안착"

李 대통령 주재 청와대에서 제 2차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소통과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총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의 93%인 201개 과제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그외 14개 과제는 내년 중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체 발굴 실행한 주요 정책과제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7~30만원) 매입의무 폐지, 돈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실시,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액대출 사업 등 민생 관련 모두 104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민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정책과제로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초등 1~2학년 학생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 통보,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 면제 등 47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앞서 정부는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달 동안 중앙, 지방공무원으로부터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검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네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 75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공감정책이야말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의 핵심으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며 "국민제안이나 아이디어 검토시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로 정착시키고,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과제발굴, 정책실행관리, 평가환류, 홍보, 교육기능 등을 체계화하고 행정안전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의 구성과 각 부처의 전담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을 정부의 각종 국민편의 시책(민원, 규제개혁, 기업애로, 고충처리, 제안 등)과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공모체계를 구축하한데 이어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 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정부의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부모니터단 확대 등을 통해 좋은 정책을 이웃에 알리는 등 쌍방향 국정소통을 촉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