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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6-03-01 21:26
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보이콧…민주당 "단호히 대처" [종합]

장동혁, 李 오찬 불참에 이어 본회의도 불참민주당, 국회의장과 면담 통해 일정 조율할 듯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

2026-02-12 13:31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에 한병도 "국회는 국힘만 있는 거 아냐…단호히 대처”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 단독 개의 시사"입법부 활동에 오찬 취소, 납득 안 돼”의장 면담 후 본회의 일정 최종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국회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

2026-02-12 13:24
"대한민국 파이팅" 李대통령, 국민의힘 불참 속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

2026-01-16 14:17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 [포토로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7 16:55
국힘, '명청 갈등' 전면화…'여의도 대통령' 프레임 총공세

‘명-청 갈등’ 전면화…‘여의도 대통령’ 겨냥한 메시지전 본격협치 vs 강경 노선 충돌할 때마다 중도 표심 겨냥 ‘책임 프레임’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구도를 적극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비유하며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와 민주당 강경

2025-09-14 13:11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2025-07-03 16:35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국민의힘 불참속 진행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12-23 11:23
오늘도 국민의힘 불참,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1 13:17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2024-05-28 20:0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

2023-12-28 16:40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

2023-08-31 14:33
[포토] 국민의힘 불참 알리는 김교흥 의원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 시작 전 김교흥(가운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조사기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연기됐다.

2022-11-24 12:22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불참했

2022-04-29 15:43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

2022-01-05 18:31
[포토] '구글갑질방지법' 국민의힘 불참 속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1-07-20 16:52
[포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민의힘 불참 속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0 16:52
[포토]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안건조정위 국민의힘 불참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07-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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