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하는 기대를 저버리고 휴진하게 돼 죄송하다”라면서 “하지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파업하고 핍박받았던 화물연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의사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향후 군인, 소방관들도 비슷한 처리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이어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공정위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이날 프랑스 정통 보수인 공화당이 수십 년의 금기를 깨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극우 정당이 대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생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론조사업체 Ifop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의 지지율은 35%, 공화당은 9%다. 여기에 RN은 더 극우로 평가되는 정당 르콩케트와도 연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적용”“최 목사, 외국인인 것도 감안...외국‧외국인 선물 법령상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등 대여 공세를 펼쳐온 조 대표는 향후 강력한 압박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과 발표를 진행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총무이사)은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는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참석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라며 “국민께 불편 끼쳐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협 전 회원은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하고, 같은 날...
국회에 따르면,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세지)로 국민과 소통 강화 방향으로 개편했다.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에 대해 국회 측은 "정보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반도체부터 AI 서비스까지 가치 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대형 R&D 기술을 통해 AI 기술 혁신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이 발전된 AI 기술 향유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일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 원장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대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는 아프리카의 정신은 한국의 두레, 품앗이 정신과 맞닿아...
이 자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 이상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주택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이 저에 대해 갖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제 권한을 가졌으니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전 내 7개 공공기관이 연대하여 결의대회를 함께하며 청렴·윤리·인권 강화의 지역 확산과 청렴문화 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 향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개 기관은 ‘청렴 웹툰(총 7편)’을 매월 제작해 기관 사내게시판...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내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의 새 ‘얼굴’이 된 허은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줬다. 소신의 정치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최근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비영미권인 대한민국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수한 AI 산업 생태계와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국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