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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관저 떠난다…아크로비스타로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던 반려견·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40여 명 규모의 경호팀을 꾸렸다.

2025-04-11 07:03
“MBK의 선제적 먹튀 규탄” 홈플러스 노조, 대규모 투쟁 선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홈플러스 노조)가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MBK)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제적 먹튀’로 규정하고 5월 1일 대규모 투쟁에 나선다. 홈플러스 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 지하1층 소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계획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우철 마트노조

2025-03-18 15:22
"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MBC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문진에 주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24-09-11 14:46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

2024-05-27 17:13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행정조직 단

2023-11-28 15:48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보육 행정 체계 일원화부터 시작해야”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차이 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치려면 기준 필요해”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유보통합’의 실행 방안을 두고 현장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 단체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2023-11-07 15:06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2023-09-25 13:38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李, 건강 악화로 단식장소 옮기고 공식일정無정부 무반응…'文 역할론' 출구전략 부각박지원 "文 수일 내 상경해 단식 만류해야"文, 평양선언 기념식 참석차 19일 서울行 단식 보름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이면서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미온적 반응 탓에 단식 중단 계기가 마땅치

2023-09-14 16:32
'건강 악화' 이재명, 단식장소 천막→당대표실로…최고위 또 불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내부 당대표회의실로 옮겼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단식이 14일째에 접어든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두 차례 연속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겉으로

2023-09-13 11:23
바른언론시민행동, ‘가짜뉴스’ 아카이브 공개...“가짜뉴스 사회적 영향 보여줄 것”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유명인·공인의 발언이나 미디어의 보도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짜뉴스 아카이브'를 국내 최초로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확산하는 가짜뉴스의 검증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가짜뉴스 해악을 경계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아카이브는 △가짜뉴스 아카이브와 △이달의 가짜뉴스 및 리스트로 구성됐다. 170여 개의 가짜뉴스의 사

2023-09-07 16:59
이명박, 청계천서 공개행보…“총선 관심 없고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아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힘을

2023-05-15 15:47
野 원내대표 선거 막 올라…4파전 전망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18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이후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거쳐 28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다만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간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 3선의 홍익

2023-04-18 13:12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은 장관 퇴진, 협상 거부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최대 난제는 노동개혁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2023-03-12 11:16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김다정·‘수리남’ 하정우도 당했다...서민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최근 드라마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사이비 종교의 희생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 시설에 갇혀 학대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청소년 엄마가 된 실제 사연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공개되기도 하고, 드라마에선 사이비 종교를 가장한 마약 유통업자와 엮이며 전 재산을 날린 한 가장의 사투가 그려지기도 했다. 청소년 엄마가 된 사이비 종교에서 자

2022-09-14 14:40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2022-08-09 16:29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뿔난 학부모·교육계 총력집회

범국민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취학연령 하향 저지’ 집회…윤 대통령 면담 요구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싸구려 경제적 해법…교육부, 철회에 용기 내주길”전교조·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각각 기자회견·간담회 열고 ‘정책철회·교육부 사과’ 요구 ‘만 5세 입학’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5개 학부모·교육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2022-08-05 17:04
[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한지 나흘 만에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가 들끓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박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며 "학제개편은 수단이다. 교육에서 어떻게 나은 방향을 제안할 지에 대

2022-08-02 21:25
[종합] 취학연령 하향에 반발 확산…한발 물러선 박순애 “사회적 합의 거칠 것”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교육부는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2022-08-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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