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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가덕도·제주 2공항까지…국토부 신공항 '철새'에 줄줄이 급제동 우려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가덕도ㆍ제주 제2공항도 ‘조류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계획이 환경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속

2025-09-14 13:41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시민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국민소송인단 모집

시민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을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하고 내달 말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위가 내린

2015-03-30 14:02
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배상책임은 없다"

대법원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사실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이날 김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PD수첩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라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

2012-05-16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