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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다시 한 번 사죄”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없었던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을 받은 점과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린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2024-04-01 18:20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2024-04-01 17:30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고3도 ‘천원의 아침밥’ 하겠다.”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 하겠다.” 송파구는 서초와 강남 못지않은 소득 수준과 교육열을 자랑한다. 4·10 총선을 목전에 둔 1일 송파갑 지역구에선 학부모와 고교 3학년생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졌다. 송파갑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박정훈(국민의힘)·조재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이...

2024-04-01 16:11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더욱이 쌀은 국민들의 주식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판로 확보가 용이해 고령의 농업인은 선뜻 쌀농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쌀 외에 식량자급에 도움에 되는 작물을 심는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지만 논에 다른 작물재배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중...

2024-04-01 05:00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줬다. 양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부모찬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편법대출’도, ‘꼼수 증여’도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여’임을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04년 본인의 서울...

2024-03-31 14:54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2024-03-29 05:0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8 12:00
금리 하락ㆍ스트레스 DSR에 새 주담대 10명 중 8명은 ‘고정금리’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형(혼합형) 금리 주담대 신규취급 비중은 전체 주담대의 84.3~99.3%에 달했다. 이달 새롭게 주담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은 대부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택했다는 의미다. 소비자 수요가 고정금리형으로 몰린 데에는 금리 영향이 크다. 올해 고정금리가 지표금리로 삼는 은행채 등...

2024-03-28 05:00
얼마를 벌어야 '삶 만족도' 높을까? [그래픽뉴스]

2023년 우리나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500~600만 원 미만의 응답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74.1%로 전년(75.4%)보다 1.3%p 감소했다. 월 소득수준별로 보면 ‘100만 원 미만’은 54.6%, ‘100~200만 원 미만’...

2024-03-27 16:33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자 대비 일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들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15:52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합동으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하는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2024-03-27 13:06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최대 15만 원 지원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2024-03-27 11:39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마이봇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 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 둔 관심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한 번에 확인...

2024-03-27 11:00
국민 대다수, '보수와 진보'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갈등을 꼽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가 82.9%로 8가지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보수와 진보 항목은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2024-03-26 12:55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정액이 아닌 ‘비율’로 바꿔 개인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2024-03-26 11:07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2024-03-26 05:00
부를 쥔 파워실버…감성을 흔드는 유치戰 승자는[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와 ‘KB리브모바일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했다. 만 60세 이상 고객은 상품뿐 아니라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시니어라운지 확대 운영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은희 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시니어 세대는 과거 고령층과 달리 자산과 소득이 많아 부양의 대상에서 자산을 불리고 자식에게...

2024-03-26 05:00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이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22일) 직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는 선거운동 기준에 따라 총선 출마자인 이 대표가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2024-03-25 16:0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을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2024-03-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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