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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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지방 추경 늦어지면 일부 지역 집행 7월 이후 가능성"

고유가 지원금,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4월 27일 지급, 나머지 70% 국민 5월 18일 집행연안여객선 감축 운항, 필수품목 수급 불안, 온라인 유통 혼선까지 집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비상경제대응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 총리

2026-04-20 10:07
IMSI 논란 LG유플, 전 고객 유심 교체 ‘한 달 공백’ 이유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 논란 이후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유심(USIM) 교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은 유심 교체 및 난수화 체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4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와 재설정을 진행한다. 최근 IMS

2026-03-21 18:00
장동혁 “한미동맹 파열음 점입가경…안보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2026-02-26 09:52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

2026-02-06 16:00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국힘 “李 대통령 ‘호통정치’…국민 탓하기 전 본인부터 돌아보길”

장동혁 “트럼프에 뺨 맞고 국민에 화풀이”송언석 “협박경제학”·신동욱 “장난성 발언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통상 대응을 겨냥해 “호통정치”·“협박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졌다

2026-02-02 09:39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이 삭제된다. 이

2026-01-09 12:00
방사능·패류독소까지 2만2500건 검사…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새 판 짠다

설·추석·제철 수산물 기획조사 확대…부적합 양식장은 차등·집중 관리패류독소 조기 발생 대응해 조사 시기 앞당기고 방사능 상시 검사 유지 정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25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과 패류독소,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생산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2025-12-30 11:00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2025-12-29 11:00
개인정보위,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참여기업과 안정성 강화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 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2025-12-17 16:20
올해 가장 안전한 차 '현대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기아 EV4'

KNCAP 종합평가 1등급 4개 차종… 충돌·보행자·사고예방 모두 ‘우수’급가속·전기차 화재 대응 평가 신설…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성도 공개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와 기아 EV4가 선정됐다. 이들 차량은 정부가 실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최고 등급인 종합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

2025-12-17 11:00
이석연 “국회, 국론 분열·국민 갈등 진원지”…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협조 없이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에 오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법

2025-12-11 13:48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2025-12-10 15:31
허영 “쿠팡 ESG 평가 ‘낙제 기업’…정보공개부실·책임회피 원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쿠팡은 ESG 평가에서 9점, 업계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낙제 기업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 공개 부실과 사회적 책임 회피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행태가 점입가경

2025-12-09 10:49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하라"

대통령실이 최근 발생한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한 관행도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2025-12-08 17:53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2025-11-20 14:16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김병기 "첫 국감서 내란청산·국정농단 민낯 드러내”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동조정황 구체적 확인”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민생성과도"윤석열 측근들 증인선서 거부로 국감방해 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16조 원 규모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

2025-11-09 12:22
국민연금, 불신 여전…보험료 인상엔 10명 중 7명 ‘부담’

국민 신뢰도 44% 그쳐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 지속가능성 요구 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

2025-11-05 12:00
李대통령 "공기업 민영화에 국민 불안…제도 개선 검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2025-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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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민방위 훈련

남과 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에 방위 훈련이 있었다. 제402차 민방위의 날이다. 정부가 전쟁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조성하여 그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난 8월 24일, 정확하게 오후 2시 귀가 터질듯한 데시벨로 사이렌이 울렸다. 정부는 조직적인 방호 태세를 구성하여 실제적인 훈련으로 체험을 하면서 민간적인 방위 활동 연습을 실시했다. 적의

2016-08-2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