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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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윤 정부 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 31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2025-12-31 19:57
이재명 대통령,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2025-12-30 20:20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정무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증인들 [포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는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 채정식 씨엠엔피 대표와 이창배 전국대리운전 노조위원장 등이

2025-10-28 16:48
‘감사원 쇄신TF’ 두고 충돌…與 “정치감사 반성해야” 野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국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2025-10-16 16:52
권익위, '집중호우 도로 침수' 관련 민원 실태 공개…"전년 比 1.6배 증가"

최근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빗물받이 막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604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배수시설 민원은 주로 집중호우 시

2025-07-17 10:00
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2025-06-12 15:02
무보, 윤리경영 ‘최고 모범기관’ 등극…295개 기관 중 첫 최우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에서 준정부·기타공공기관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정성과 청렴도를 핵심 가치로 추진한 윤리경영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무보는 24일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5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윤리

2025-04-24 13:45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2025-03-13 15:22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최재해 "헌재 결정에 감사...국민 불안 없게 공직기강 확립할 것"[종합]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2025-03-13 11:3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원시는 협의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원만히 해결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달‘광

2025-03-13 11:36
최재해·이창수 등 줄기각...대통령실 "野 탄핵 남발에 경종"[종합]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

2025-03-13 11:26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尹 탄핵 선고 미뤄지나…감사원장·검사 3인 사건은 13일 선고

헌재, 표적 감사‧도이치 사건 불기소 등 탄핵사건 먼저 선고尹 선고 일정 고심…당초 14일 유력했으나 늦춰질 가능성 ↑이틀 연속 헌재 선고 전례 없어…한덕수 탄핵 선고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2025-03-11 15:14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2025-03-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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